[농업]한국 농업의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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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농업의 과거
-한국 농업의 현재의 문제점
-한국 농업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정부수립 후 경제안정기반의 구축을 위해 행해지기 시작했던 모든 정책들이 6.25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51년 토지수익에 대한 조세를 현물(양곡)으로 납부하는 『임시토지수득세법』제정했다. 토지수익에 대한 조세를 양곡 납부, 토지수득세로 단일화하여 통화팽창의 억제와 군량미확보, 양곡수급조절에 기여했다.

6.25 전란은 농업분야에서도 수리시설의 파괴를 비롯해서 많은 피해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군량미 ․ 구호곡의 수요 등 양곡수요 급증으로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특히 1951․2년의 연이은 흉작으로 인한 감수로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수출까지 하던 미곡조차 다시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53년 제1차 농업증산계획 추진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 시책으로서 ①기술지도에 의한 경종법개선 ②농지개량에 의한 경작면적의 확장 ③종자개량 ④비료증투를 내세우고 있는 점에서는 3개년 계획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나 지원시책으로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와 일반재정을 재원으로 농지개량에 대한 적극적 트자, 불완전하나마 농업금융에 의한 제도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증산을 뒷받침했던 점에서 진일보했던 것이다. 제1차 농업증산계획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58년을 기점으로 제2차 농업증산 5개년 계획이 뒤이어 수립되었다. 제2차 농업증산 5개년 계획은 토지개량사업, 비료증투, 종자개량, 기술보급, 병충해 방제철저, 영농자금 등에 의한 생산성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이로서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완화시키고, 외화절약 및 자본형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잉여농산물 도입이 장기화 되자, 우리나라 식량문제는 농민의 생산의욕 상실과 소비증대로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57년에는 미곡담보융자제도, 식물방역법, 비료단속법, 개간촉진법, 농약관리법을 제정하였다. 58년 잠업증산 5개년 계획(58~62), 농업자재5개년 계획(57~62)등 증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 국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등장과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의 증가, 국내적으로는 급속한 물가상승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