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언론의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소개글

언론의 취재원 보호와 관련하여 그 개념과 보호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현황, 외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취재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 겸 발표자료입니다.
그 당시 A+ 받았구요 굉장히 열심히 썼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목차

Ⅰ. 서

Ⅱ. 취재원 보호의 의의
1. 취재원의 개념
2. 취재원 보호의 필요성 - 취재원비닉권
3. 취재원비닉권의 인정근거
4. 취재원비닉권의 내용

Ⅲ. 우리나라의 취재원 보호의 현실
1. 언론사의 취재원 인용보도 실태
2. 우리나라 현행 법제 상의 취재원 보호

Ⅳ. 외국의 취재원의 보호 - 미국에서의 취재원의 보호
1. 보호법(Shield Law)
2. 취재원 보호에 관한 판례

Ⅴ. 결
1.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2. 바람직한 입법방향

본문내용

1. 取材源의 槪念
(1) 취재원의 의의
취재원이란 기자가 취재하려는 뉴스 및 정보가 보유되어 있는 원천을 말한다. 취재원은 크게 인적 취재원과 비인적 취재원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인적 취재원이란 취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뉴스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비인적 취재원이란 예컨대 화재사건이나 재난사건의 경우처럼 그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말한다. 김재숙, “취재원의 비밀보호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3.

(2) 구별해야 할 개념
취재원과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서 정보의 자유(알 권리)의 내용인 ‘정보원’과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원’이 있다. 우선 ‘정보원’이라는 개념은 모든 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정보의 주체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특정한 사실(정보)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 외에 특정한 사실 그 자체가 정보원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학설은 기본법상의 정보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을 양자를 달리 할 이유가 없으므로 둘 다 정보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정보원과 취재원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언론인의 취재행위를 전제로 하느냐의 여부가 구별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원’이란 그 수를 예상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정보원, 즉 신문 ․ 잡지 ․ 방송 ․ 영화 ․ 공공도서관의 소장도서 등을 말한다. 허영, 「한국헌법론」신판, 박영사, 2001

2. 取材源 保護의 必要性 - 取材源秘匿
(1) 取材源秘匿權의 意義
취재원비닉권 取材源黙秘權이라고도 하고, 소송법과 관련하여서는 증언거부권이라 함.
은 언론매체의 종사자로서 일정한 정보를 수집한 자가 자신이 수집한 정보의 출처를 비밀로 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검찰의 수사과정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취재원의 공개를 요구받았을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참고 자료

♣ 류일상, 「언론법제론」, 박영사, 1998.
♣ 허영, 「한국헌법론」신판, 박영사, 2001.
♣ 권영성,「헌법학원론」 보정판, 법문사, 2001.
♣ 이시윤,「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언론인의 직업윤리」, 한국언론재단, 2000.
♣ 조재현, “헌법상의 취재원보호에 관한 미국, 독일과 우리나라의 이론과 판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1권 3호, 2001.
♣ 이광범, “재판과 관련된 취재기자의 권리와 책임”, 제4회 법조 출입기자 심포지엄 주제문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취재원 익명 보도」관련 민언련 기획모니터팀 보고서, 2003.4.1 - 출처 : http://www.ccdm.or.kr
♣ 남경필 의원 홈페이지,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출처 : http://www.npil.org
♣ 조재현,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원 박사, 법학, 2001.
♣ 이관희, “미국에 있어서 형사사법과 보도의 자유”, 「미국헌법연구」 제4호, 1993.
♣ 이재진, “정부와 언론의 관계설정 근거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고찰”, 이재진 - 출처 : http://www.radiotv.or.kr
♣ 최용남,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1991.
♣ 김상규,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1988.
♣ 조영석, “언론 ․ 출판자유의 제약이론”, 1987.
♣ 김재숙, “취재원의 비밀보호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