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지역 경제통합과 국제 통상관계의 변화

소개글

지역 경제의 통합과 국제 통산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WTO 이후의 세계 지역 경제에 대한 현황과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머리말

▶서론
1 지역경제통합이란
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3 지역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배경, 원인

▶본론
1 세계지역경제의 통합 현황
2 국제통상 관계의 변화
3 지역경제통합의 문제점
4 지역경제통합의 효과
5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결론
1 다자체제와 지역주의에 대한 고찰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고찰
3 우리의 입장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지역간 무역협정중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이 142건으로 가장 많고 그밖에는 서비스협정(34건), 개도국간 협정(17건), 관세동맹(15건) 등이 있다.

시기별로는 지난 90년대부터 지역간 무역협정 체결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96년부터 지금까지 총 131건의 지역 무역협정이 체결됐다.

지역별로는 유럽에서 총 108개의 무역협정이 체결, 발효돼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는 26개, 미주지역에는 17개의 협정이 발효중이다.

WTO는 내년에 전 세계 교역의 51%가 지역 무역협정 체결국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할 만큼 무역협정 체결은 확산 일로에 있어, 적어도 WTO 발족이후의 세계통상질서는 기대했던 다자주의 체제의 정착보다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론1. 지역경제통합이란?

국가간의 상품교역, 노동이동, 자본거래 등의 경제교류에 존재하고 있는 인위적인 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2개 이상의 국가들이 동일한 경제단위화 하는 과정으로서 지역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인 이해를 같이하는 특정 국가 군끼리 관세, 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경제문제를 지역적 공동이해에 따라 해결하려는 경제통합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제통합 : 여러 국가가 모여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대우를 행하는 것 → 국제지역주의의 한 형태
예) EU, NAFTA 등


성격: <역내 국가간에 각종 무역장벽 철폐하고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자유무역적 성격>
+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보호무역적 성격을 가짐>

서론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현존하는 경제통합은 각기 형태가 다르며 그 내용 또한 상이하다. 대개 회원국간의 경제적 차별의 제거 및 철폐의 강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로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경제통합이라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1) 자유무역지역 ( Free Trade Area)
정치적 ,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들이 상호간의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고 무역의 수량적 제한조치를 제거함으로써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실시하고 역 외국에 대해서는 독자적 관세정책을 하는 경제통합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대표적 예로 유럽 자유무역지역(EFTA : European Free Trade Area), 북미 자유무역지역(NAFTA : North Americain Free Trade Area),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지역 (U.S-Israel Free Trade Area), 아세안(ASEAN: Associ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서론 참고문헌
*무역협회
*지역통합추세의 원인-삼성경제연구소 World Report 제 96호 중 발췌
2003년10월 20일자-박번순 수석연구원([e-mail])
본론 참고문헌
*김기영, 전명식, SAS주성분분석, 고려대학교 통계연구소 통계분석강의 총서
*손병해, 경제통합론-이론과 실제-, 법문사
*심승진, 국제경제관계론, 법문사
*한국비교경제학회, 지역주의적 경제통합과 한국경제, 비교경제연구, 통권 4호
*김화섭, 동북아시아 기능적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제2권제2호
*남궁영, 동북아경제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 동북아경제권구상과 한국의 선택, 한국 세계지역연구협회
*손병해, 동북아시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구상과 그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권 정책연구
*손병해 심승진, 지역특성과 경제통합유형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경상논집 제24권 제2호
*이재득, 동아시아지역의 수출과 경제성장 분석,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p.249-272.
*윤기관외, 국제통상론, 법문사
*정영록, 동북아지역 무역구조와 역내수출경쟁력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태, 무역정책수단으로서의 경제통합과 통합형태별 정책효과비교,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차재병, 동북아 지역협력방안에 관한 연구-양자간 협력모델에 의한 비판과 대안-,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최수영, 역내국가들의 무역구조, 동북아경제권구상과 한국의 선택,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대우경제연구소, FTA 체결추진과 기업대응
결론참고문헌
*지역주의의 새로운 추세-김중렬 ,권원순
*지역주의는 자유무역과 국제화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장애물인가-다시보는 제5회 세계지식포럼 2004년10월20일자 <매일경제>
* http://www.aspire7.net/reference-1-3-c.html
* http://cba.chonnam.ac.kr/~conlee/ipe003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