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여성무기수형자 특성과 교정처우

소개글

형사정책수업에서 발표한 여성무기수형자의 특성과 교정처우에 관한 논문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槪說
연구의 목적 및 방법

硏究內容 및 結果
＊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
＊ 실증적 연구 및 그 결과

解決方案 摸索 및 私見
＊ 교정처우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
＊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청주여자교도소 여성무기수형자 34명을 대상으로 연구
청주여자교도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예직업훈련 시행
34명의 표본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설문 · 면접을 중심으로 조사
특성 ·처우상태 ·가족관계 ·심층적인 상태 조사
연구 고찰 시 성인지적 관점 요구

성인지적 관점이란?!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한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의 개입여부를
검토 하는 과정을 말함.

교정처우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1) 미결구금일수의 불이익 개선
무기형에서 유기형으로 형이 감형되는 경우 미결 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음
무기수형자의 감형에 따른 미결구금일수를 명확하 게 입법화 할 필요 있음
사면법을 개정 보완
형사법 개정 보완 및 형의 집행방법의 명문화 필요

성인지적 교정정책형성을 위한 제도화 모색
성인지적 교정정책형성을 위한 기본이념 양성
양성평등주의 실현, 보편적 인간의 권리로 인식 필요
성인지적 교정분야 지표의 개발
교정분야지표의 개발 필요
제도화 모색 – 각종 제한이 많음
직업훈련생 선정의 제한 완화
귀휴 및 가족만남의 집, 원격화상접견 활성화
사회의 변화에 맞춘 교정시설 내의 프로그램 개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