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오염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정리

소개글

코즈의 정리의 사례에 관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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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적으로 환경규제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나 배출 양태 및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오염원에게 강제하고 이의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는 배출 규제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환경 정책의 수단은 오염물질의 배출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직접규제(Command and Control)와 오염원에게 조세나 보조금과 같은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오염을 줄이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수단(Economic Incentive Instruments)이 있다. 무조건적인 직접규제보다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한 우회적인 환경오염원의 규제는 그 시행에 있어 상당한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기준의 달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의 여러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경제적 유인수단을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염배출권 거래제이다. 여기서 잠깐 ‘코즈의 정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짧게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계량이 곤란해서 경제 거래의 대상 밖이었던 외부효과도 소유권에 관한 명확한 법해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가능하며 거래도 가능하다. 특히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외부불경제)을 시장에서 관련 주체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할 수 있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염배출권 거래제는 이와 같은 ‘코즈의 정리’를 현실 세계에 접목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서 예로 들었던 철도회사-농부의 협상과는 약간 다르지만 정부가 일정량의 오염배출권을 각 기업, 공장 등에 부여하였을 때, 환경 기준에 적합한 양의 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의 배출권에 대한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져 결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일정 한도 안에서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자와 마찬가지로 ‘코즈의 정리’의 기본 원리가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곽승준, [오염배출권거래제], 서울:자유기업센터,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