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무역]INCOTERMS 2000의 한계와 NCOTERMS 1990과의비교연구

소개글

무역거래는 언어, 상관습, 가치관, 법률, 제도 등이 서로 다른 당사자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든다. 따라서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분명히 하거나 적용 상관습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마다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상관습의 통일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 왔고, 그 결과 상관습해석기준의 통일화를 위한 최종작품이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인코텀즈) 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Incoterms 1990과 Incoterms 2000 개정배경
1. Incoterms 1990의 개정배경
2. Incoterms 2000의 개정배경
Ⅲ. Incoterms 1990과 Incoterms 2000의 비교
Ⅳ. Incoterms 2000의 한계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무역거래는 언어, 상관습, 가치관, 법률, 제도 등이 서로 다른 당사자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든다. 따라서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분명히 하거나 적용 상관습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마다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상관습의 통일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 왔고, 그 결과 상관습해석기준의 통일화를 위한 최종작품이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인코텀즈) 이다.
Incoterms는 1936년 제정이후 국제상거래환경의 변화에 따라 1999년까지 6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통상적으로 법과 제도는 현실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보다 늦게 제․개정되는 것이 상례이다. Incoterms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정된 시점에서 해당 시대의 무역환경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Incoterms 2000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무역환경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Incoterms 2000의 주요내용을 Incoterms 1990과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Incoterms 2000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개정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Incoterms 1990과 Incoterms 2000 개정배경

1. Incoterms 1990의 개정이유

198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운송기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Incoterms의 일부 거래조건을 통합․재조정하여야 하였으며, 또 무역거래에 있어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자료교환) 방식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ICC 상관습위원회(Commercial Practices Commission)는 3년에 걸친 광범위한 개정작업을 통해서 1989년 11월에 Incoterms 개정안을 확정하여 13가지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된 “Incoterms 1990"을 공표하고, 이를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Incoterms 1990은 1980년대 들어 EDI의 사용이 급속히 증대하였고, 국제복합운송기술과 운송형태가 다양해지자 이를 반영하게 되었고, Incoterms의 거래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성, 그리고 철도도로 연계운송(Free on Rail : FOR/Free on Truck : FOT)조건의 내용상의 오해로 인한 분쟁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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