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국세부과의 원칙을 설명하시어

소개글

대학생 레포트용 또는 논술형 시험

목차

1. 서
2.구체적내용
가. 실질과세의 원칙
나.신의 성실의 원칙
다.근거과세의 원칙
라.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원칙
3.결어

본문내용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 사실의 검토ㆍ확인에 있어서 조세부담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적 의의 및 실질에 따라 해석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이다. 이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에 본래적으로 내재하는 조리로서 시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실정법에 성문화된 것은 이를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 원칙의 존재를 확인하고 선언하는데 불과한 선언적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세법학자간의 지배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상의 내용

(가) 귀속의 실질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조세는 경제적인 거래 또는 경제적 이득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표면상으로 명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거래자나 그 귀속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데 있다.

(나) 거래내용의 실질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원칙은 경제적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이룩하는 한편 거래행위의 형식을 위장하거나 거래행위를 우회하여 실질적으로는 1개의 거래를 수개로 분할하거나 또는 수개의 거래를 1개의 거래로 표시하여 탈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국세기본법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세법에 국세부과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세법이 국세기본법의 규정보다 우선적용된다.따라서,개별세법에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기준시가의 적용
②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추정하는 증여세법의 적용
③ 법인세법상 매출누락에 따른 현금유출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