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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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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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료로 대학교시험볼때 A+받은것이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대채무를 요약해서 적은것입니다

본문내용

(3)구상권의성립요건
①공동면책을얻을것
②자기의출재로인할것
공동면책은어느연대채무자가자신의재산권을출연하여행하여졌어야한다
(4)구상권의범위
출재액이채무액보다크면채무액을한도로출재액이채무액보다작으면출재액을한도로
(5)구상권의제한
①사전통지를게을리한때
공동면책을출재하기전에다른연대채무자에게통지를하지않은때에는다른채무자는자신이채권자에게대항할수있었던사유로면책행위를한채무자에게대항할수있다
②사후통지를게을리한때
갑이변제하고통지없는동안을이선의로변제하였을때을은갑에게구상할수있다
③사후통지없는동안사전통지없이변제한경우
갑이사전통지를하지않고있는동안을이사전통지없이변제한경우갑의변제가유효한것으로된다.
(6)구상권의보호
①무자력자있는경우의구상보호권
연대채무자중에상환할자격이없는무자력자가있는때에는그무자력자가부담할부분은구상권자와다른자력있는채무자가각각부담부분에비례하여분담
②연대의면제가있는 경우
그채무자의분담부분은채권자의부담으로한다

참고 자료

노종천,채권법론,형설출판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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