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케이스 스터디 :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갈등에 대하여

소개글

`사회 통합과 갈등`이라는 과목의 과제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갈등현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최근 큰 논란이 있었던 방폐장 갈등에 대해 정리하고 전개 및 해소과정에 대한 해석 및 의견을 서술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사례에 대한 시간별 정리
<갈등의 시작>
<갈등의 확산>
<갈등의 조정>
<갈등의 해결>

2. 갈등과정에 관련한 모든 행위자들의 분류
3. 협상 : 실패의 원인
4. 조정(중재)단계에 있어서의 해결방식에 대하여

본문내용

<갈등의 시작>
․ 1986~1997년
영덕·영일·울진(′86~′89), 안면도(′90), 청하(′91~′92), 장안·울진(′93~′94), 굴업도(′94~′95) 등 10여 년간 부지확보를 시도하였으나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실패. 특히 안면도에서의 시위는, 전국으로 반핵기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굴업도는 주민이 9가구임을 이용 방폐장 입지로 선정하였으나, 지질이 활성단층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계획이 백지화됨.
․ 2003-02-04
동․서해안에 각각 2개소의 4개 후보 부지를 발표.
동해안 : 경북 영덕, 울진
서해안 : 전북 고창, 전남 영광
․ 2003-06-27
부지선전관련 변경공고 : 4개 후보지역 이외의 지역도 7월15일까지 부지적합성이 양호한 지역이면 4개 후보지와 동등한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이외에 주민자율(주민투표방식)에 의한 유치신청 방식이 추가됨.

-> 초기 10여 년 동안 다소 막무가내 식으로 부지를 선정해온 결과 계속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왔다고 본다. 후보지를 선정 후 설득하는 방식이 제대로 받아들여질리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핵’에 관련한 사안이기에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두려움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여기까지는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폐장에 대한 정부의 필요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핵에 대한 위험성의 인식은 널리 퍼져 그러한 두 기류가 만나 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커지게 되리라 예상할 수 있었다.

......(중략)

4. 조정(중재)단계에 있어서의 해결방식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상황에서 시민 단체가 나선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너무 늦었고, 힘의 균형을 조절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중재를 시도한 후에도 정부와 군민의 협상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군민들과 정부는 계속 같은 사안에 대해 대치했으며 정부는 하던 대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제풀에 지쳐 부안을 포기하고 부지를 재선정해 방폐장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중재위가 없었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다만 투표 절차 등 법적 문제와 관련해 정보 제공자 및 고문 역할을 해주어 그 시기를 약간 당겨준 효과는 있었던 것 같다.

......(나머지 중략)

참고 자료

한국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송복 저)

경향신문 (www.khan.co.kr)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http://www.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