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5일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주5일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주 5일 근무제의 의의
2. 국내외의 주5일 근무제 실시 현황
3. 주 5일 근무제의 문제점
4. 주 5일 근무제의 해결방안
Ⅲ. 結論

본문내용

주 5일 근무제란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어 1주일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주40시간근무제라고도 한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어 1주일에 5일만 일을 하면 된다. 주5일근무제는 1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쉬는 제도를 말한다.
프랑스는 1936년, 독일은 1967년, 일본은 1987년부터 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이들 3개국의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보다 적다. 그밖에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중국 등도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한국은 1998년 2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같은 해 9월 15일 공포하고,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주5일근무제의 시행 단계는 크게 5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인 공기업 금융업 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단계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 3단계인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부터 시행된다. 4단계인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5단계인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기대효과는 여가·취미 시간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직장 중심 음주문화에서 가족 중심 여가문화로의 변화 및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국제 기준에 맞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레저·운송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식경제 강국의 도약기반 조성 등이다.

2. 국내외의 주5일 근무제 실시 현황
(1) 외국의 주 5일 근무제 도입
- 선진국은 주5일 근무가 주류이지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참고 자료

http://www.seri.org(삼성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LG경제연구소)
http://www.daum.net(다음)
http://www.empas.com(엠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