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과거사 청산에 대한 고찰

소개글

일제 과거사 청산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1. 과거청산의 개념
2. 과거청산의 필요성 및 의의
3. 과거청산의 내용 및 방향
4. 최근 입법례와 입법운동
5. 해외의 과거청산
6. 과거청산에 대한 논란
a. 긍정적 입장
b. 부정적 입장
Ⅲ.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박정희 정권은 비전향 장기수들을 상대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실천에 옮겼다. 고문하고 때려 죽이고, 찬바람에 얼어 죽게 방치하고, 단식하면 강제로 밥을 먹이다 죽이고, 고통을 못 견뎌 자살하도록 몰아가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향하면 약을 주겠다’고 강요하며 죽도록 내버려두고….” 분단 시대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어느 비전향 장기수의 말이다. 신승근(2005) `죽은 자의 명예`는 이들에게 :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개별적인 진상 규명은 한계, 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 독재의 그늘, 한겨레21.통권546호

한국 근현대사는 일제의 식민지지배라는 치욕의 역사로 시작하여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열, 이념의 대립 등 대립과 갈등의 역사라 해도 무방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들은 여느 민족보다도 많은 아픔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아직도 수요일이면 위안부 시절의 배상을 요구하는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울리며, 광주 땅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붉은 피를 기억하는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결코 과거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상황이며, 현재의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아픔을 껴안고 희망한 미래․밝은 미래는 보장받기 힘들다. 문제는 이러한 아픔을 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주도하의 과거사 청산은 정부가 이들의 아픔에 주목하게끔 한, 국민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과거사 청산에 관한 제반의 사항들에 국민은 큰 영향을 발휘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순수한 의미의 국민의 소망과 달리 정부 주도하의 과거사 청산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정당간의 자리보존에 의해 많은 부분에 상처를 입고 변질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끝없는 성원과 정부에 대한 지탄으로 그 맥을 간신히 이어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현재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과거사 청산이란 작업이 과연 의미가 있는 작업인가. .

참고 자료

신승근(2005) `죽은 자의 명예`는 이들에게 :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개별적인 진상 규명은 한계, 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 독재의 그늘, 한겨레21.통권546호
서중석(2003), ‘한국사회의 과거청산-역사적 상황과 의의’, 기억과전망, 2003. 가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흥모, ‘체제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 (1989년 혁명에서 체제전환으로)
박원순(1996),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1996, 한겨레신문사, 서울
안병욱, ‘과거청산, 왜 해야 되나?’, 내일은 여는 역사(2004겨울), 서해문집
이재승, 특집 과거청산과 인권 : 과거청산과 인권,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4
김남섭 외,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2005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전진성, ‘과거는 역사가의 전유물이 아니다’-‘과거사진상규명’을 바라보는 시각, 역사와 경계 53권, 부산경남사학회, 2005
이만열,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과거사 청산의 과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제33호, 1998
조세열, ‘친일파의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내일을 여는 역사16호, 서해문집, 2004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청산의 구조: “청구권 문제”와 “기본관계”의 타결과정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69권, 대구사학회, 2004
이성훈,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과거청산 논쟁’, 오마이뉴스, 2005년 1월 6일자
김동춘, <세계한민족포럼> `한국의 과거청산과 동아시아 공동체`, 프레시안, 2005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