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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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불균등발전과 지방의 위기
1. 지역불균등 발전의 공간적 전개과정
2. 수도권의 집중과 불균등발전
1) 인구의 산업의 집중
2) 경제력 및 공공․중추관리기능의 집중화
3) 수도권 집중의 주요 원인
(1) 역사적․정치적 요인
(2) 경제적․사회적 요인
(3) 문화적․심리적 요인
3. 지방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문제점
1) 지역경제력의 약화
2) 지역 선도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의 부재
3) 지방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자체간 불균형
4) 지방의 취약한 세계화 기반
5) 농업생산의 위축과 농촌경제의 침체

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산·분권화 정책
1. 수도권 집중의 주요 문제점
2. 지역균형과 지방분권의 기본 방향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불균등발전과 지방의 위기
1. 지역불균등 발전의 공간적 전개과정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화 과정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도시화와 산업화는 국토공간의 모습을 빠르게 변화시켰다.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제1·2차 국토개발계획 등에 의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의 이룩하여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었으며, 세계경제의 10위권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특정지역의 지리적 이점에 의해 자본집적이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국지적 집중은 국가주도적 지역불균형 발전정책에 기인한다. 60년대의 경공업, 70년대의 중화학공업, 80년대의 기계·조선공업, 90년대의 첨단기술산업 등의 공업화 정책은 지역간 노동분화를 야기시켰고, 지역간 노동의 분화과정은 공업발전의 지역간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는 외국 자본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위한 수입대체산업과 수출위주의 경공업이 발전하였고, 주로 서울과 부산지역에 자본의 투가자 집중되었다. 1962년부터 1970년까지 제조업의 지역별 총생산액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 부산·경남의 남동공업지역이 전체의 72.6%를 차지하여 자본투입과 생산설비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하였다. 한편 1960년대 이후 생산물의 부등가 교환관계에 의해 농촌과 도시(공업)간 불균등성장 관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국가의 총량적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개편작업이 행해졌고, 이를 위해 철강·화학·비철금속·기계·조선·전자공업의 6대 업종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의해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인천·성남·반월(현재의 안산), 그리고 포항·울산·거제·창원 등지에 조성된 대규모 수출주도형 공업단지가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출주도형 공업단지의 조성정책에 의해 제조업의 공간구조는 수도권과 부산중심의 동남권으로 양분되면서 제조업 공간분포의 지역적 불균형을 잉태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