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WTO 와 교육개방 - 외국사례 분석 및 우리에게 미칠 영향력 (A+ Report)
- 최초 등록일
- 2006.04.22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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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Report)
열심히 한만큼 좋은 성적 받은 발표문입니다.
참고하시어 레포트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여러분의 견해를 덧붙이시어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래요.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WTO(세계무역기구)란 무엇인가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 막강한 권력의 WTO
도하개발의제
WTO출범의 배경 : 자본주의의 위기와 금융팽창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버린 공공영역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자발적 개방
시장화의 첨병 WTO·IMF
무너지는 인간의 권리
2. 교육개방의 본질
초·중등까지 개방하라는 호주
교육개방은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
미국, 호주는 이후 장사하기 쉽게 해달라고 요구
3.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개방 상황
1995년부터 이미 시작된 교육개방
외국인학교를 제한 없이 허용하여 사교육특구를 만들 ‘경제자유구역법’
교육이 장사냐? 개방을 위한 입법조치에 나선 정부
4. 교육개방한 외국의 사례
① 동남아시아 : 인력유출과 학문의 종속 심화
② 캐나다와 멕시코 : 등록금인상과 국가지원 축소 그리고 기업 지향적 학문탐구
③ 홍콩 : 돈벌이사학의 고의파산과 부실한 교육의 질
5. 교육개방이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
공교육의 붕괴와 교육제도의 급변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교육비의 폭등
교육노동자의 신분 불안
교육주권의 상실과 지적 식민지로 전락
6. 교육개방에 대한 외국의 반응
영리목적의 대학과 재무부가 앞장서서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전 세계의 고등교육관련 5,500개 단체는 교육개방협상을 거부하자고 선언
유럽의 문화교육부장관은 시장화를 부추기는 서비스일반협정을 거부
교육의 자율적 교류를 위한 리스본협약
7. 우리의 대안
교육개방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개방요구안 철회와 교육개방협상 중단해야
학문의 자율적 교류흐름에 동참해야
정부가 입법예고 한 4대 법안을 철회해야
WTO와 교육시장화정책을 철회하고 교육공공성을 확대해야
본문내용
본문
2. 교육개방의 본질
초·중등까지 개방하라는 호주
외국의 교육자본은 끊임없이 영리법인도 학교 설립을 할 수 있고, 수도권 밀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조정하며, 조기유학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한다. 또한 외국인을 초·중등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국에 진출한 학교가 투자해서 번 돈을 자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며(과실송금), 등록금인상이나 기부금입학을 불허하고 있는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개방요구안’에서 고등교육이상의 분야의 완전한 시장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조기유학제한을 없애줄 것을, 호주는 심지어 초·중등까지 개방해달라며 군침을 흘리고 있다.
교육개방은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
위에서 말한 규제란 대부분 정부가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모든 나라의 교육은 정부의 법과 규정에 기초해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고 있다. 정부의 법과 규정은 질 높은 교육,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하기 위한 공공성의 토대이다.
그러나, WTO는 정부의 법과 규정을 ‘시장접근을 막는다’ ‘우리도 너희 나라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며 시장의 규제를 낮추어 자유화하자고 하는 것이다.
미국, 호주는 이후 장사하기 쉽게 해달라고 요구
이미 우리는 교육개방이 사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동안 정부가 국제화라는 이름으로 교육개방을 추진하면서, 외국교육기관이 땅 짚고 돈벌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다. 향후 교육개방 협상에서 미국 호주 등은 이런 내용을 요구할 것이다.
∙ 비영리 법인이 아닌 장사치들까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
→ 한국에서 얻은 이익을 본국에 합법
(이하 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