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어음과 수표의 정의, 기능, 필요성, 요건, 특성 등 분석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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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넣으신다면 좋은 레포트가 될 것입니다.
목차를 참고하셔서 레포트의 정확한 개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어음

1)어음의 종류
2)어음의배서
3)어음법
4)어음법상의권리
5)어음의 기능
6)어음이 무효인 사례

2.수표

1)경제적 기능
2)수표의 종류
3)수표의 요건
4)수표의 특성
5)수표법

3.어음과수표의 비교

4.어음 수표와 은행거래

1) 어음, 수표와 은행
2) 어음의 제시와 추심
3)어음의 교환

5.어음을 분실*도난 당한 경우의 조치

6.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1.어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어음에는 환어음과 약속어음 두가
지가 있다. 환어음)이라 함은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헝식의 유가증권이다. 이에 반하여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다. 이들은 제시증권성(提示證券性), 상환증권성(償還證券性), 면
책증권성(免責證券性), 문언증권성(文言證券性) 등 유가증권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속성을 공
통으로 하는 외에 다른 유가증권과는 달리 설권증권성(設權證券性), 무인증권성(無因證券性), 절대적 요식증권성을 가지고 있다. 그 경제적 기능으로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담보수단으로서의 기능, 추심수단으로서의 기능, 송금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이 있다.

1)어음의 종류

①약속/환어음
-약속어음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인 점에서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그 본질을 달리한다. 약속어
음의 경우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으면 충분하고, 환어음의 경우처럼 따로 지급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약속어음은 발행에 의하여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어음
에 기재되고, 발행 당초부터 발행인은 어음의 절대적 지급의무자가 된다는 점이, 지급인의
인수를 기다려 소지인의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기재되고 지급의무자가 확정
되는 환어음과 다르다.
따라서 약속어음에는 인수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遡求) ·참가인수 ·복본(複本) 등의
제도가 없다. 약속어음은 환어음의 자매증권으로서, 환어음이 주로 원격지, 특히 국제간의
송금 또는 대금추심을 위하여 이용되는 데 비하여 약속어음은 지급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일이 많다. 약속어음은 환어음과 함께 완전 유가증권에 속하고, 불요인성(不要因性) ·문언
성(文言性) ·요식성(要式性) ·제시성(提示性) ·환수성(還收性) 등을 가지는 점에서 그 성
질을 같이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지위는 환어음의 인수인의 지위와 같으므로 어음법은
먼저 환어음에 관하여 규정하고(1~74조), 그 대부분의 규정을 약속어음에 준용하고 있다(77조). 다만 주의할 것은 어음상의 책임에 관하여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준용되나, 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규정이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모두 준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기재해야 할 사항
①약속 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통일 어음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속 어음의 문자가 인쇄되어 있다.)
②지급할 어음 금액(이 금액은 일정 하여야 하며 ‘○○만원 이상’ 또는 ‘이하’ 등으로 일정 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하면 그 어음 자체가 무효가 된다. 또 어음금의 지급에 조건을 붙이는 기재를 한것도 어음을 무효로 한다.)
③만기(지급 기일 )의 표시(보통 통일 용지에 년 월 일로 인쇄된 부분의 해당란에 날짜를 기입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http://www.yeslaw.com/
http://www.kocbill.com/main.php3
쉬운법 편안한 생활 김범주
엠파스 백과사전
www.ose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