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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학]죄형법정주의의 규범적 성격에 관한 고찰 논문의 요약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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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4.21
최종 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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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죄형법정주의의 규범적 성격에 관한 고찰”논문의 요약 및 평가

목차

1.논문제목 및 출전
2.눈문의 연구목적
3.논문의 연구방법
4.논문의 연구결과
5.논문자체에 대한 평가
6.연구주제에 대한 나의견해

본문내용

1. 논문제목 및 출전 : 죄형법정주의의 규범적 성격에 관한 고찰
- 주용기, 1999, “죄형법정주의의 규범적 성격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한양법학회

2. 논문의 연구목적
-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의의와 파생원칙들을 제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기능 중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실증법에 우선한 형벌권의 자의적 남용 방지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 다는 보장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규범적 기능을 확보하고 형벌이념과 실제의 갈등의 제거를 위해 범죄와 형벌권의 정당성을 확정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3. 논문의 연구방법
1) 이론적 배경
마그나카르타와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등을 죄형법정주의의 주된 사상적 배경으로 보며, feuerbach의 형사정책적 관점을 토대로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실행에 앞서서 법 률로써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얼마만큼 과할 것인가를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 연구모형 : 비교연구, 이론검증
- 연구가설 :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X --> Y)

3) 연구자료
- 자료유형 : 문헌자료, 공식통계, 설문조사
- 수집방법 : 문헌자료를 토대로 조사하였다.
- 자료분석 :
죄형법정주의에 파생되는 원칙들의 의의와 그 제도의 취지 등을 제시하여 죄형법정주 의의 적용범위를 도출하였고 오늘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바람직한 방 향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주용기, 1999, “죄형법정주의의 규범적 성격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한양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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