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국제사법상의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계약채권

소개글

국제사법상의 당사자자치의 원치과 계약채권의 종류 등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Ⅱ. 당사자자치의 원칙 1
1. 의 의 1
2.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근거 1
3.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부인론과 제한론 1

Ⅲ. 국제사법의 규정 3
1. 총 설 3
2.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채택 3
3. 가장 밀접한 관련지법 원칙 도입 4

Ⅳ. 준거법의 적용범위 4

Ⅴ. 각종의 계약 5
1. 총 설 5
2. 민법상의 계약 5
3. 소비자계약 6
4. 노동계약 9

Ⅵ. 결 론 10

본문내용

Ⅰ. 서 설

계약채권은 채권계약을 발생원인으로 하는 채권 즉, 채권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계약채권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결정 문제는 채권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계약채권의 준거법결정에 관해서는 학설, 입법 및 판례상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대립하고 있는데, 객관주의란 물권이나 신분에 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채권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률적 ․ 정형적으로 정하는 입장으로 행위지법주의, 이행지법주의, 채무자의 본국법주의, 소송지법주의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주관주의란 채권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의 결정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입장으로 학설과 판례에서 채용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영국과 프랑스에서이다. 현재는 국제채권법상 하나의 유력한 원칙으로서 세계 많은 나라의 입법과 판례에서 채용되고 있다. 주관주의를 인정하는 원칙이 바로 당사자자치의 원칙 또는 의사자치의 원칙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계약채권에 관하여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당사자자치의 원칙

1. 의 의

당사자자치의 원칙은 당사자의 의사를 채권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국제사법상의 연결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이는 채권법상의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결정에 관해서 당사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정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2.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근거

판례가 계약에 관해 왜 주관주의를 채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적극적으로 채권관계의 특질, 즉 계약은 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국재법상의 소위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응하는 것이고, 둘째 소극적으로는 채권관계의 성질상 계약의 체결지, 이행지, 채무자의 본국 등의 여러 연결점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서 특별히 우열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