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내용과 정의, 유래, 우리나라의 입장, 찬반의견, 관련 사례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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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를 참고하시면 레포트의 정확한 개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내용
제1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정의
제2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유래
제3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목적 및 제정의 이론적 근거

제2장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입법
제1절 외국의 입법례
제2절 동법에 관한 우리나라 형법의 입장
제3절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구조불이행 처벌)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조문
제4절 관련사례

제3장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두 의견
제1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찬성 의견
제2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반대 의견

제4장 사견

본문내용

제1장 착한사마리아인 法의 내용
제1절 정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목격한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한다
는것이 착한 사마리아인법 이다.대체로 형법에 이 조항을 포함시켜 입법하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The Good Samaritan Clause)이라 하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취지 때문에 ‘사랑 조항’ 이라고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유래

착한 사마리아인은 성경(누가복음 제10장 30절～37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길로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그 내용은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타인의 위험을 보거나 알았을 때 구제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제3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목적 및 제정의 이론적 근거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法’을 형법전에 설치하고 있다. 이를 처벌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웃과 공동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고려를 무시하고 날로 개인주의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그늘진 실상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여, 사회 성원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사회성원가의 상호연대성의 정신과 상호부조의 정신을 고취하여 공동체의 단합과 단결의 기운을 높이는 한편, 인격존중의 이념을 보편적으로 실현할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참고 자료

최종고, 앞의 책, 88～89면 참조
http://www.kaccl.or.kr
www.emergency.or.kr/board02/ view.asp?page=1&key=705&ref1=704 - 34k -
http://blog.naver.com/ppangdoli
http://blog.naver.com/zzenon_sun
http://cafe.naver.com/dokrakdan
http://www.seelotus.com/gojeon/bi-munhak/reading/book/choe-jongko.htm
http://kormec.com/Malp1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