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1) 아동권리협약에 비춰본 소년소녀가장의 보호방법
(1)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내용
(2) 아동권리협약의 실현을 위한 소년소녀가장의 보호방법
2)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보호방법의 종류
(1) 그룹홈
(2) 가정위탁보호
(3) 후견인제도

2.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실태 및 지원사업의 문제점
1)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생활실태
(1) 발생원인
(2) 소년소녀가장세대 구성원
(3) 주거형태
(4) 가사 및 가정관리
2) 지원사업의 문제점
(1) 대상자 선정과 생계지원
(2) 그룹홈
(3) 가정위탁보호
(4) 후견인 제도

3.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1)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1) 대상자 선정
(2) 생계지원
2) 보호유형에 따른 개선방안
(1) 그룹홈
(2) 가정위탁보호
(3) 후견인 제도

Ⅲ. 결론

* 기관방문보고서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 본 장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호하려는 대표적인 노력인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하여 소년소녀가장이 어떤 합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보호방법의 종류를 고찰해본다.

1) 아동권리협약에 비춰본 소년소녀가장의 보호방법

(1)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내용
- 아동권리협약은 그 사회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대우, 그들의 보호 및 참여에 관한 몇몇 기본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1991년 제1차 회기에서 당사국 정부의 제1차 보고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면서, 아동권리협약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적 가치를 일반원칙이라고 하였다. 위 지침에 의하면 위 협약상의 일반원칙으로 다음 4가지를 들고 있다.
① 최선의 이익의 원칙 : 이것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 활동이 공적 혹은 사적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부 혹은 입법부 등 어떠한 기관에 의해 행해지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협약 제3조).
② 의견의 존중의 원칙 : 이것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협약 제12조).
③ 생존과 발달의 원칙 : 이것은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협약 제6조).
④ 차별금지의 원칙 : 이것은 모든 아동들은 차별당함이 없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9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또 헌법 제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들도 국민임으로 이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되어 아동청소년복지권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1981) 제1조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으며, 동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 ․ 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고 하였다.

(2) 아동권리협약의 실현을 위한 소년소녀가장의 보호방법

참고 자료

*이종복 외 5인(1988), 현대 청소년 복지론, 양서원
*표갑수(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장인협 · 오공채(1993), 아동 · 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보건복지부(2000), 아동복지사업보조금 집행안내
*김혜란 감수/ 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 역(1998), 사회복지실천기법과 지침, 나남출판
(논문)
*김응석 · 이상헌(1994), 소년소녀가장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연희(2000),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복지문제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2권 2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김종해(1998),“현재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아동복지법 개정 대토론회 토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