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장애인 고용 문제

소개글

장애인 복지론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본문

1. 장애인고용의 이념

2. 장애인고용의 목적

3. 장애인 고용 정책

4. 활용할 수 있는 고용관련 제도

5. 장애인 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안

Ⅲ. 끝맺음

본문내용

5. 장애인 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안
1) 장애인고용관련 법률의 정비
① 고용형태의 국가 책임주의 : 현재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고용관련 법을 우리나라 고유의 형태로 개발・법제화되어야 한다.

② 통합주의적 협조체계 구축 : 장애인고용은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각 부처의 사회정책과 기능적으로 협력체계(기능적 통합)를 갖지 않으면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고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정부 부처간의 기능적 통합체계가 고용촉진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③ 보호고용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일반고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고용은 노동부소관으로 보호고용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정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고용부진 원인이 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이 발전적인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고용형태로 일원화되어야 하며 이를 고용촉진법으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대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장애인 의무고용제
① 고용율 : 장애인고용촉진법은 민간사업자는 장애인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계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고용계획의 변경을 명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국가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가는 솔선수범하여 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분명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기준 고용율을 상향조정해서 사업주가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고용조건을 구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특징과 그 임상적 함의 / 이용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갖는 의의와 전망 / 오길승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에 관한 연구 / 김영목
장애인문제에 대한 고찰 / 조영주 외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 / 김정열
소수자의 인권-장애인 인권과 고용 / 김영한

참고 사이트 노동부 http://www.molab.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http://www.kesad.or.kr
부산장애인총연합회 http://www.pjy.or.kr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http://www.cowalk.or.kr
한국장애인 고용사업장연합회 http://www.kfd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