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재무행정 - 예산이론 정리

소개글

재무행정 중 예산의개념, 예산과정, 예산이론 등 예산에대해 행정학에서 정리될수 있는 모든것 정리해본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제1장. 예산의 기초이론

(1) 예산의 개념과 발달
(2) 예산의 기능
(3) 예산의 원칙
(4) 예산의 분류
(5) 예산의 종류

제 2장. 예상과정론

(1) 예산과정의 본질
(2) 예산의 편성
(3) 예산의 심의
(4) 예산의 집행
(5) 예산의 종료

제3장. 예산제도론

(1) Allen Schick의 예산기능론
(2) 예산결정의 기준 :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3) 예산제도의 시대적 구분
(4) 품목별 예산 (LIBS : Line-Item Budgeting System)
(5)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6) 계획예산제도(PPB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7) 영기준 예산제도(ZBB : Zero-Base Budgeting)
(8) 자본예산(CBS : Capital Budgeting System)
(9) 신성과주의예산 - 최근 선진국의 예산개혁방향

본문내용

1) 예산의 개념
- 정부예산이란 일정기간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서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활동을 허용하는 하나의 형식이다. 즉, 1회계연도의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 ․ 세출에 관한 계획서이다.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ㆍ운영되는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① 전통적 개념 : 입법부의 통제 중심의 예산으로서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입법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② 현대적 개념 : 통제에서 관리 ․ 기획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변천. 즉, ‘예산이란 1회계 연도에 있어서 계획된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관 시키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2) 재정
- 보통의 예산은 일반회계이고, 진정한 의미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합 중에서 중복 부분을 공제한 규모인 예산 순계이다.
재정(public finance)은 예산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한 나라의 재정(국가 ․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는 조세(租稅: 화폐)를 재원으로 하여 순수공공재를 생산하는 활동이고, 소비의 편익이 부분적으로 분할 ․ 배제되는 준공공재(교육 ․ 철도 ․ 통신 ․ 정부 양곡)는 특별회계예산(공채나 차입금)이나 정부관리기금에서 공급된다.
재정이란 조세, 공채, 차입금, 기금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동이다.
3) 예산과 법률
- 예산은 국회의 의결 또는 법률의 형태로 성립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 의결로 성립된다. 반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은 법률형태로 성립된다.
4) 예산에 관한 법률
① 예산회계법(정부부처- 18부 4처 17청)
- 1951년 재정법이 제정되었으나 폐지되었고, 1961년 이를 승계한 예산회계법이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정체제를 정비할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② 기업예산회계법(정부부처형 공기업)
. 제정 : 1961년 모법인 예산회계법의 제10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1961년에 재정 및 공포되었으며 공기업 가운데 정부부처형 공기업(양곡, 정보통신, 조달) 및 책임운영기관에 적용된다.
. 특징
㉠ 발생주의 원칙 :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는 방식으로 현금주의와 상대개념이다.
㉡ 원가계산제도 :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가 계산을 하여야 한다.
㉢ 감가상각제도 : 매회계년도마다 고정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행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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