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비엔나협약의 적용과 주요내용
- 최초 등록일
- 2006.04.17
- 최종 저작일
- 2003.01
- 1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비엔나협약의 적용과 주요내용`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엔나협약의 의의
1. 비엔나협약의 배경
2. 비엔나 협약의 주요특징
Ⅲ. 비엔나 협약의 적용과 해석
1. 비엔나 협약의 적용범위
2.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Ⅳ. 무역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
무역계약의 의사표시
Ⅴ.무역계약의 이행과 권리구제
1. 물품의 위험부담
2.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위반과 구제
본문내용
Ⅰ. 서론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이라 함은 무역매매통일을 목적으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년 3월 비엔나의 유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ernational Sale of Goods:CISG)을 말한다. 이는 lr본저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 장벽을 재거하는데 공헌하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약이다.
본문에서는 비엔나 협약의 배경과 특징, 적용과 해석 및 계약의 성립, 매도인의 의무․매수인의 의무, 위험이전, 무역계약의 이행과 권리규제 등에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비엔나협약의 의의
1. 비엔나협약의 배경
(1)필요성
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다. 그러나 이러한 매매계약을 규육하는 각국의 법륙은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에 관한 법규정을 두고 있는 구가들도 그 해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무역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시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명시적으로 합의하기가 불가능하며, 또 당해계약에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계약당사자는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을 어느 국가의 법률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1964년 헤이그협약의 성립
비엔나 협약은 1964년에 완성된 두 가지의 헤이그 협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 헤이그협약의 제정은 로마의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UNIDROIT)가 1930년 4월 29일에 국제매매통일법의 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에서부터 출발되었다.
UNIDROIT 위원회는 1963년에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헤이그 매매협약:ULIS)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1958년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의 확정안도 마련하였다. 그 후 네덜란드 정부는 1964년 4월 헤이크에서 이들두 가지의 협약초안을 검토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28개국이 참가하여 3주간의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이른바 “헤이그협약”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