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예산의 과정

소개글

예산과정

목차

1. 개 요 1

2. 예산편성 1
(1) 주요사업계획서 제출 검토 1
(2) 예산편성지침의 시달 1
(3) 중앙관서의 예산 요구서 작성 제출 1
(4) 예산실의 사정 2
(5)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제출 2

3. 예산심의 2
(1) 결산예비심사 2
(2) 국정감사 2
(3) 시정연설 3
(4) 예비심사 3
(5) 종합심사 3
(6) 본회의 의결 3

4. 예산집행 3
(1) 예산배정 3
(2) 예산의 재배정 4
(3) 지출 4
(4) 예산의 이용과 전용 4
(5) 예비비 4
(6) 예산의 이월 4
(7) 계속비 5
(8) 국고채무부담행위 5
(9) 수입대체경비 5

5. 결산 및 회계검사 5
(1) 결산의 조제 5
(2) 감사원의 결산확인 5
(3) 국회의 결산심의 5
(4) 회계검사의 종류 5

본문내용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집행, 결산 및 피드백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예산과정은 보통 3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행정부, 입법부, 감사기관의 3개 독립기관이 직접 참여하며, 예산정보가 투입되고 기관 상호간 의사소통이 반영되고 예산에 관한 통제와 감독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 과정의 개요는 이러하다.
예산편성 및 심의 : 다음 년도 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예산요구(5.31까지)와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안 국회제출(10.2까지) 및 국회의 심의 및 확정(12.2까지)의 절차를 거침(1년소요)
예산집행 : 확정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각 부처는 다음 1년 동안 예산을 집행(1년소요)
결산 : 각 부처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국회의 승인으로 예산과정 종료(1년소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