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본의 헌법개정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일본헌법 개정의 문제점
①일본 헌법 제 9조의 내용
② 헌법 개정의 배경
③ 헌법 개정 논란의 변화
④ 반대론
⑤ 헌법개정의 문제점

※참고 -자유민주당

Ⅲ. 결론

본문내용

-일본헌법 개정의 문제점

①일본 헌법 제 9조의 내용

‘제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을 발동한 전쟁이나 무력에 의한 위혁(威口赫)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제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을 ‘평화 헌법’이라 규정짓는 근거가 되는 일본 헌법 제9조의 내용이다. 일본 헌법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죄과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은 전쟁 포기 선언이다. 하지만 최근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법적 근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국회를 중심으로 좀더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헌법 개정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핵심 내용은 ‘국제 공헌과 안전 보장을 위해 자위대 유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각 정당은 중의원·참의원 합동으로 헌법조사회를 꾸려 벌써 5년째 이 문제를 검토해 왔는데, 최근 개정 쪽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민당은 창당 50돌을 맞는 내년 11월 독자적인 헌법 초안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공명당도 일정을 정하고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제계와 민간 단체 등 정치권 바깥에서도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반면 공산당·사민당은 ‘호헌론’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 요미우리 신분은 현재의 국면을 ‘헌법 개정 시비에 초점을 맞춘 ‘총론’ 단계에서 ‘각론’을 논의하는 단계로 돌입했다’라고 평가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