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5.31 지방선거와 지방자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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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5.31 지방선거에 대한 견해 (근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포함)
3.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4. 결론

본문내용

2. 5.31 지방선거에 대한 견해 (근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포함)
- 저는 이번 5.31 지방선거가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새롭게 부활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지방의원 유급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원년이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월급, 또는 경제적인 보장’ 이라는 단순한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전업 정치인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인이나 유눙한 인재들의 대거 진출’을 가져 올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의정서비스 요구도 다양해지고 그 수위도 높아 질 것입니다. 주민들 또한 당연히 이에 걸맞는 의회의 책임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차츰 이전되면서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이 지방자치의 중심에서 각종 의사결정을 맡는 등 업무량도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출범하게 될 지방의회와 의원들은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 할 만큼 다양하고 가시적인 일들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기초의원 등 모든 지방의원들은 조화와 균형으로 집행부를 견재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우뚝 서려면 지방의원이 스스로 전문가다운 자질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 저는 조선일보를 구독하는데, 이번 5.31 지방선거에 대한 기사를 보고,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ꡔ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卒이 아니다ꡕ 이는 말로만즉 형식적인 지방선거에 대한 비판을 다룬 것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 사장을 지낸 이동진씨가 새로 만든 명함엔‘진도군수 민주당 예비후보’라고 적었습니다. 진도에선 민주당 공천 없이는 5.31지방선거 당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씨와 현역군수까지 4명이 민주당 공천에 매달려 있습니다. 공천권을

참고 자료

한국지방자치론 -한국지방자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