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범죄체계론

소개글

형법시간에 나오는 레포트 범죄체계론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전적 범죄체계론
2. 신고전적 범죄체계론
3. 목적적 범죄체계론
4. 합일태적 범죄체계론
1). 합일태적 범죄론체계 구성표
2). 사회적 행위론
3).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요소
4). 합일태적 책임론
5). 합일태적 범죄론체계에 따른 범죄 구성
5.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범죄체계론의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이다’라는 공식화된 정의로부터 오늘날 범죄성립3요소건설은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세가지 요건을 기초로 하되, 보다 더 구체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확정지을 것인가, 즉 범죄구성의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다.
원래 현실세계에서 행해진 구체적인 범죄는‘전체로서 완결된 통일체’로 경험되는 것이지, 이론상 여러 요소들로 분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범죄를 여러 요소로 분석․분해하면서 전체적 통일성을 가져오려는 체계화의 시도는 범죄의 참모습을 관찰한다기보다는 과학적 이유와 국민의 자유보장이라는 형법목적에 그 근본취지를 두고 있다.

범죄체계론은 평등한 법적용에 기여한다. 범죄구성요소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분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법해석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를 배제하고 같은 사건에는 같은 판결을 끌어내어 법적용상의 평등을 기할 수 있도록한다. 범죄체계론에서 항상 요구되고 있는 과학적․합리적․분석적 사고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오판의 위험이 크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하기 쉬운 전근대적인 육감적 판단 및 육감수사를 봉쇄하며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재판주의에도 부응한다. 구체적 범죄의 내막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은 것으로서 그것을 풀어가는 작업에 있어서 범죄체계론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사고의 질서와 명료성 및 포괄성을 가져다주며 동시에 사고의 경제와 능률을 달성케 해 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범죄체계론은 학자들과 학파에 따라 여러 학설로 나뉘는데 크게 4가지(고전적 범죄체계론, 신고전적 범죄체계론, 목적적 범죄체계론,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의 학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은 ‘신고전적 범죄체계론’과 ‘목적적 범죄체계론’의 합일체계이다. 그러므로 이를 논함에 있어서 신고전적 범죄체계론과 목적적 범죄체계론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범죄체계론의 기초가 되는 고전적 범죄체계론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각각의 범죄체계론은 행위의 개념과 고의․과실의 소속, 책임 요소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