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인권]장애인과 이동권

소개글

현대사회와 인권 수업에서 장애인과 이동권과 관련한 법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고찰

1) 장애인과 이동권

2)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률

2. 장애인 이동권 실태

1)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

2)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점


Ⅲ. 장애인 이동권 관련 판례

1. 발산역 리프트 사건 손해배상


Ⅳ. 발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75년 UN 제30차 총회에서 채택한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보면 ‘장애인’이라 함은 후천적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김미옥 ,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남출판, 2003, p404.

그리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으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한국 법률 제5931호 제4조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조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용득⋅유동철 편,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1999,인간과 복지,p447.
즉 국가적 차원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률이 있지만 과연 우리의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부끄럽게도 ‘아니다’라는 대답이 쉽게 나온다. 길을 지나다 접하게 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이 ‘불쌍하다’와 함께 ‘불편하겠다’이다. 가장 많이 침해당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1차적으로 신체적장애로 인해 느끼는 이동의 불편함이라고 보았다. 장애인들이 가장 갈구하는것이 자유로움인데 장애인의 70.5%는 한달에 5번도 외출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박경석대표강연,장애인의 삶과 투쟁,2005년10월14일.
스스로 장애를 수치로 여기는 이유도 있지만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은 한번 외출할 때 너무 많은 힘을 필요로 하고, 그들을 위한 교통편의 시설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마련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곳곳에서 그들은 이동의 제한을 당한다.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그려보며 본론으로 들어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고찰과 함께 실태를 를 알아보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도록 한다.

즉 장애인 문제는 우리의 인식 자체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겪어보지 않고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비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그들에게는 몇배의 힘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주변의 따가운 눈총에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거리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할 그들이 눈치볼 필요가 없는데 말이다. 정상인과 장애인의 관계가 아니다. 장애인도 정상인이다. 장애 원인에는 후천적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 구조와 제도의 변화가 맞물려 조화가 이루어질 때 장애인들의 투쟁이 현실로 실현될 것이다.

참고 자료

․ 김경혜,도시문제-장애인이동권확보를 위한 교통체계의 정비,2001,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김미옥,장애인복지실천론,나남출판,2003.

․ 김용득⋅유동철 편,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1999,인간과 복지.

․ 박경석대표강연,장애인의 삶과 투쟁,2005년10월14일.

․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오혜경,장애인복지학入門,아시아미디어리서치,1998.

․ 이양훈,설휘환,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관한 고찰,2001,공주영상정보대학.

․ 서울고법,2004.9.16,선고2003나80491.

․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장애우 복지 개론」, 사회복지 전문출판 나눔의 집, 2001.


참고 사이트

․ 한국장애인 이동권연대 http://access.jinbo.net/menu02.htm

․ 한국장애인 이동권연대 http://access.jinbo.net/menu0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