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인하대]행정법 중간고사 기출문제

소개글

인하대학교 행정법 중간고사 기출문제 입니다.

모법답안과 같이 있으니 많은 도움되시리라 믿습니다.

목차

1.문제
2.관련법률
3.모범답안
4.모범답안보충

본문내용

甲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1999년 인천시 남구청에 숙박업영업 신고를 하고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서 “환상의 섬”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해 왔다. 인천 남구경찰서는 동모텔에서 종업원들이 모텔투숙객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한다는 첩보를 받고 내사에 들어가 동모텔의 지배인 乙을 구속하였다. 이에 인천 남구청장은 甲에 대하여 윤락행위 알선 및 장소제공을 하였다는 사유로 2005년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甲은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인 2월 28일에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남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7의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甲에 대한 영업장폐쇄명령을 내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