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낙태

소개글

저희 조원 9명의 레포트를 합쳐서 만든 최종적 자료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본 론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원인
3. 낙태를 결심하는 구체적인 이유
4. 낙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률
5. 낙태수술의 방법
6. 낙태의 후유증
7. 낙태 실태
8. 낙태 현황와 문제제기
9. 낙태의 찬반론
10. 예방법 및 대안

Ⅲ 결 론
< 느낀점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낙태는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인공유산 또는 인공임신중절 등으로도 알려져 있다. 인공임신중절과 낙태는 모두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 시킨다는 의미에서 같은 말이지만 굳이 차이를 가려 보자면 낙태는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인 임신중절의 의미(낙태죄가 있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낙태를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 여겼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를 해왔다. 하지만 1949년 일본에서 ‘국민 위생법’을 만들어 제한된 이유이긴 하지만 낙태를 합법화하였고, 그 후 여러 나라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으며, 현재는 세계의 절반이 넘는 나라에서 이런 법에 의해 거의 자유로이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저지되었다가 1973년 2월 모자보건법을 공포함으로써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게 되었다.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 허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유전성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증, 정신박약,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 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한 질환,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약 4천1백 건, 연간 150만 건이 넘게 낙태가 행하여지고 있고, 이는 한 해에 약 60만 명이 출산된다고 추정해 볼 때 2.5배의 수준이어서 우리나라는 낙태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특히, 최근 기혼 여성의 낙태 경험율이 59.3%라는 점과 낙태 저연령화 현상은 사회적 ․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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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에서 죽음까지(과학과 생명윤리) 2003 데이비드지음 김완구
이상헌, 이봉원 옮김 문언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