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한국의 여성정치 참여와 발전 방안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 속에서 주민들의 정치참여 확대, 지방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면도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지극히 미약하고, 오히려 상당한 폐단만이 속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정치의 핵심이 되어야 할 여성들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치는 집단과 개인들을 권력의 장 안에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기술이며 사회 모든 영역의 구조적 인간관계를 집약하는 핵심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질서 있는 사회에서 안정을 확보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고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활동이기도 하다.
복잡하고 유동적이면서도 불확정성을 지닌 정치의 현상을 모두 관찰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대 한국 정치는 외재요인에 주목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정치 현상은 보는 자의 시각이나, 시대에 따라서 혹은 사회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권력을 만드는 지배라는 것이 과연 인간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보장하는 것인가? 정치권력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여성 정치의 현주소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살펴보고, 변화의 분명한 물결이 도래한 이상 권력의 격차에서 빚어지는 성차별의 문제와 여성 리더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가져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센서를 감지해 내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시도를 정립해보고자 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본론
1. 정치이슈로서의 여성
2. 여성과 정치참여
3. 한국여성의 정치적 성차
4. 여성, 여성정치인
5. 지방자치와 여성
6. 여성주의 리더쉽과 과제
III. 맺는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정치이슈로서의 여성

20세기를 남성성에, 21세기를 여성성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10여명의 현역 여성이 대통령이나 수상으로 활약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여성지도자 시대를 개막한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미국, 독일 등에선 여성 후보가 차기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17대 여성 국회의원으로 4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국회의원 229명 중 13%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 5.9%에 불과하던 것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급증해 고학력자가 늘고 있으며 전공 분야에 있어서도 남녀의 성 전유물이란 개념이 완하 되면서 사회, 공학계열 등으로 다양한 진로를 모색해 온 긍정적 결과이다. 공평한 가사분담은 대세가 되었으며, 법조계나 정계로 진출하는 우먼파워가 급속도로 강화하면서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는 조직에서의 조직문화도 바뀌어가는 추세이다.
전체 여성이 선거권을 얻게 되기까지의 길고 길었던 여정에서 볼 때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진전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형적인 남성적 영역으로 여겨졌던 정치와 여성 사이를 좁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성의 동선은 가족과 가내 생활이라는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2. 여성과 정치참여

현대 한국 정치는 권위주의 집권 세력의 민중과의 단절성, 지배와 저항의 반복성 그리고 파행적인 단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진행된 과정이었다. 권위주의는 기본적으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비합리성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있으며 힘의 논리는 군부정권과 장기집권의 과정이었으며 유산이었다.
한국의 근대화도 역시 어린 여성 노동자들의 잔업과 밤샘노동에 빚을 졌고, 국가 수출산업의 역군으로 이들을 활용했지만 민주주의의 공적 영역에는 여성들의 진입을 거부하였다. 인류의 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도 여성 지도자들의 비율은 거론하기가 민망할 만큼 낮다.

참고 자료

김경희 (2004), 「일상의 정치를 통한 여성의 임파워먼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9
김영란 (2004),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복지정책 변화」, 사회복지연 구, Vol.20
김정숙 (1999), 「한국여성의 정치발전 10년에 대한 고찰 1989-1999」,
여성정치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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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 외 (1998), 「21세기 정치와 여성」, 서울: 나남출판
전경옥 (2003),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 학회보, Vol.37
한국여성개발원 (1992), 「여성과 리더쉽」,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1994), 「지방의회와 여성유권자 : 여성을 지방의회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1995), 「정당의 여성정치참여 지원방안」, 서울: 한국여성
개발원


◈ 참고 사이트 ◈
http://kwdi.or.kr(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iwp.or.kr(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http://www.kncw.or.kr(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womanpower.or.kr(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http://www.womenvoters.or.kr(한국여성유권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