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교육학]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대학원 레포트 자료입니다. 좋은 점수(A+) 받았던 자료입니다. ^^

목차

I. 서론
II.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미
III.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IV.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V.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교육자치제도란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를 뜻한다.
지방분권 사상과 민중통제라는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교육자치 기구를 두어 주민의 부담과책임 하에 그 지방교육의 발전 사업을 실현,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교육자치기구에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역할과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하여 일반적인 견해는 교육행정에 대한 지방자치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교육행정의 자치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행정제도라고 보고 있다. 교육의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지방교육자치를 본다면 먼저 지방정부가 중앙으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적인 교육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지방교육자치는 먼저 지역의 교육사무를 중앙정부가 다 처리하지 아니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혹은 그 대표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배분을 필요로 하고 다음으로 지방의 교육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그 개념적인 요소로 한다. 전자는 국가와 지방간, 지방상호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주민의 자기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참여 내지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일반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분리형 지방교육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동 조항에 따라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지방교육자치는 시․도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청은 자치기관이 아니며 시․도교육청의 하부행정기관일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