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WTO의 발전과정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소개글

위의 자료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역사와 변화과정을 토대로하여 현재에 이르기에 있어서 발전과정을 기록하였으며, 또한 우리나라가 WTO협정에 대해 대응해야하는 방안을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예를 들어 붙임을 넣어놓았습니다,,
많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⑴ WTO의 개요
1. WTO의 개관
2. WTO의 등장배경
3. WTO 체제 출범의 의의
4. WTO협정의 기본목적
⑵ WTO 조직
1. WTO의 기본 구조(WTO설립협정 제4조에 규정)
2. 조직구조
3. WTO내의 주요 의결기구
⑶ WTO 설립 협정
1. WTO 설립협정의 구성
2. WTO협정문의 구성
⑷ WTO 가입절차 및 미가입국에 대한사항
1. WTO 가입절차
2. 미가입국에 대한 불이익

Ⅲ 결 론
⑴ WTO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의 세계정세는 예전의 GATT체제하에서 현재의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되어있다. WTO는 예전의 GATT와 달리 관세 및 비관세인하 및 현재 세계정세에 심화되어 있는 지역주의를 탈피하고 세계 각국이 모두 자유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발족된 세계무역기구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러한 WTO체제하에서 자유경쟁을 실시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항에서 WTO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려한다.

Ⅱ 본 론
⑴ WTO의 개요
1. WTO의 개관
① 명 칭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② 설 립 : 1995. 1. 1(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③ 회원국 : 144개국(2001. 6월 현재 142개국이었으나 동년11월 중국과
대만가입승인)
④ 본 부 : 스위스 제네바
⑤ 예 산 : 134,083,610 스위스 프랑(약 8천3백만 달러) [2001년기준]
⑥ 목 적 :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세계적인 경제발전
⑦ 기 능
- 다자간 무역협상 Forum 제공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 무역 분쟁 해결

2. WTO의 등장배경
① 세계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근 50여년동안 GATT의 체제하에 있었다. GATT는 당시 국제상황인 냉전체제의 영향으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미국의 국제적 이해와 맞물려서 미국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끌어졌다. 가트가 가장 주력한 것은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어서 자유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트는 냉전체제를 배경적으로 이루어졌고 국제기구가 아니라 외교회의에 의해 운영되는 다자간 조약이어서 그 힘이 미치는 범위가 적었다. 가트출범 당시 시작되었던 Bretton-woods 삼두체제가 세계 무역 기구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설립을 하려 하였으나 무산되고 그것을 대신하는 변형된 임시체계로 가트가 설립되었지 때문에 제도적 취약점이 많았다. 가트는 모든 가입국들이 최대한 다른 회원국들이 상품에 대해서 자국 생산품과 차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서 유통 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가입국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함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일시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부분적 예외조치로 관세형태의 수입 제한을 인정하였다. 이런 관세 교섭의 호혜주의는 실제로 교역국 상호간에 얽힌 이해관계를 바탕으로하기 때문에 관세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가트 규정에는 너무나 많은 예외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세계 무역 질서가 혼란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