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소개글

학부를 이과대학 단과대 수석으로 졸업했고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에 재학중입니다.
재학중에 작성했던 레포트를 모두 PC에 저장해 두었는데, 이번에 의대에 진학하면서 모두 자료등록을 하기 위해 정리하여 올립니다.

법학과목을 수강하면서, 최근에 교육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임용고시 연령제한과 관련하여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관련 평등권침해" 라는 주제로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교육학적인 주제를 법학관점에서 생각한 레포트 입니다.

제 자료를 참고하시고, 각자의 환경에서 토의 부분을 더 추가한다면 우수한 보고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목차

◈진정요지

◈판단 (4가지 측면에서...)

◈결 론

*나의생각

본문내용

◈진정요지

진정인은 1962. 5. 12. 출생한 자로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교원임용시험”이라 한다) 응시연령이 4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2005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응시할 수 없게 된 바, 연령에 의해 교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

◉ 체력 및 업무수행능력, 교직사회의 원활한 순환구조를 위해서 응시연령을 제한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1) 교원임용자의 체력은 교육공무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 신체검사를 통해 별도로 검증되고 있고, 또한, 62세 정년으로 계속 수행되는 교원업무의 특성상 40세 이하의 자만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체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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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략

나의생각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제한은 불평등하다. 위 판단요지를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언급은 없다.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도 연령의 제한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모든 임용시험에 있어서 나이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공통명제가 나오게 된다. 사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용시험이나 신입사원채용의 연령제한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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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