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여성과법률]호주제폐지에 관하여...

*가*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6.04.05
최종 저작일
2005.06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호주제 폐지로 인한 문제점과 나의생각.

목차

1. 호주제의 정의
2. 여성 입장에서의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 폐지 후 변화.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호주제의 정의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 민법 제4편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기존의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지위는 장남자 중심으로 승계되고 여성은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녀도 부(父)의 호적에 입적하며, 이혼 시에 여성은 자기 자녀와 같은 호적에 있을 수 없어 법률상으로 부모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2. 여성 입장에서의 호주제의 문제점
여성 입장에서의 호주제의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①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된 호주승계 순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회 인식이 내재되어,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를 부추긴다.

②호주제는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부계혈통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
- 혼인한 여성이 남편 호적에 입적되고 자녀가 아버지 호적에 입적되는 것은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녀가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어,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될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호주제 폐지가 주는 의미 7페이지
    3월 2일 호주제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리면서, 호주제는 2008년 ... 가족법 개정 운동은 1956년 가정법률상담소의 설립을 시작으로 많은 여성 ... 가정법률상담소의 설립되게 되었다.
  • 한글파일 호주제 폐지에 대한 고찰 - 존폐론의 입장을 중심으로- 6페이지
    다만 여성계에서 호주제 폐지가 논의될 때마다 이에 대한 유림측의 의견표명은 ... 합방이후에 제정된 조선호적령으로 인해 현실의 가족과 유린된 형식적이며 법률상의 ... 호주제 폐지에 대한 고찰 - 존폐론의 입장을 중심으로- 목 차 Ⅰ.
  • 한글파일 법과 사회 과제) 부성 주의 원칙의 불합리 3페이지
    결론 호주제 폐지로 인해 성 불평등한 조항이 60~70% 사라졌으나 우리 ... 법률적 한계가 존재한다. ... 그러나 한국 정부는 가족 관계에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항목인 제16조 제1항
  • 한글파일 호주제폐지 반대[1] 7페이지
    호주제폐지 반대 호주제폐지되면 그럼 수천년간 내려온 가문의 전통성이 사라집니다 ...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 호주제 폐지 안의 문제점 중 여기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 호주제폐지가 되면 유교에 국가이념을 둔 우리나라는 정말 난장판이 되버리고
  • 한글파일 [판례분석] 호주제 폐지 10페이지
    9일 여성호주제 폐지 및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 방안 추진 2003년 ... 사건경과 1999년 5월 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의 발족과 함께 본격적으로 ... 전래적 여성상 등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 점차 사라짐으로써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여성과법률]호주제폐지에 관하여...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