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과거 청산-‘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글

지난 2005년 5월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는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의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상을 최장 6년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005년 11월 발효된다. 국회는 이와 같은 법안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사례를 모델로 했음을 밝히고 ‘보복 없는 과거청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남,「국민적 화해 어떻게 가능한가?」,『개혁시대』, 제7권 제2호 통권 제26호 (2005년 여름), p. 37참조.
남아공의 모델을 우리나라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남아공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과거사 청산의 노력을 살펴보고 우리가 ‘진실과 화해를 통한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남아공‘진실과 화해 위원회’과거청산 자료위주로 남아공 과거사 재정립에 대한 사례를 종합적 ․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한편,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목차

1. 서론
2.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설립배경
3.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4.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처리결과
1). 조사 내용
2). 처리 결과
5. 결론

본문내용

1995년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출범으로 본격화된 남아공의 과거사 청산 활동은 2003년 공식적으로 끝을 맺었다. 위원회의 활동 결과로 그동안 가려져있던 백인 정권의 폭력적 인권침해 사례들이 드러나고 가해자들은 처벌받았다. 또한 피해자들은 복권되고 보상받았으며 남아공은 인종차별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 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위원회의 최종 목표는 남아공 국민들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사회’라는 의식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들은 남아공의 과거사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05만여 명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건수는 2만3천명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미루어볼 때, 위원회가 밝혀낸 인권 침해 사례는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문맹자에 대한 배려 없이 추진한 조사 과정과 현실성 없는 보상 정책은 과거사를 밝히려는 위원회의 준비가 미흡했음을 드러냈으며 이로 인해 철저히 조사되지 못한 과거사는 사회 각 집단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기도 했다.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이끌어 내는 일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 과거사를 밝히기 위해 오랜 기간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작업은 비단 위원회 위원들의 노력만으로 수행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전 국민적인 호응 속에 우리 모두가 진실에 대한 열망과 화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경우에만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 며칠 전 출범한 지 열흘도 안돼 위원회 인사들의 정치 성향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 우리나라의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경우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위원회의 업무가 수행될수록 더욱 큰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었으며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김경남, 「국민적 화해 어떻게 가능한가?」, 『개혁시대』, 제7권 제2호 통권 제26호 (2005년 여름),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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