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와쓰기]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 이라크 파병 , 우리는 美치지 않을 수 없다.

소개글

2004년 핫이슈였던 이라크 파병 관련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재조명해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이유
(1) 표면적 이유.
(2) 내면적 이유.

3.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

4. 이라크 파병 필요한가?
(1) 세계적 시각.
(2) 한국적 시각.

5.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성론자의 의견 및 그에 대한 비판
(1) 보은론.
(2) 미국의 보복론.
(3) 경제적 반대급부론.
(4) 국제적 위상론.

6. 이라크 파병 왜 반대해야 하는가?
(1) 이라크 전쟁은 명분 없는, 거짓으로 점철된 침략 전쟁.
(2) 파병은 유엔 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짓.
(3) 파병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조차 위반하는 짓.
(4) 파병은 베트남 전쟁의 악몽으로 돌아올 것임.
(5) 파병은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
(6) 파병은 더욱 예속적인 한미동맹 관계 진행을 불러올 것임.
(7) 파병은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8) 이라크 전쟁과 파병은 인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행위.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즘 전 세계인의 이목이 모여지는 가장 큰 관심이 보여지는 것은 바로 이라크 파병 문제이다. 오늘 새벽 이라크 파병 철회를 주장하는 이라크인들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한국인 김선일씨의 참수 관련 비디오 테이프가 방영되면서 한국인들의 시선은 이라크 군사 파병 문제로 단숨에 내리 꽂히게 되었다. 자국 내 전쟁의 찬반에 대한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명분없는 침략전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 참가하는, 즉 이라크에 군사를 파병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잘못된 결정을 한 실례이다. 1년 전 미국과 영국, 이 두 나라는 9.11 테러 이후 자국의 강경 보수주의자들과 함께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모두가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과연 그들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스페인과 이라크에 군사를 파병했던 여러 나라에서는 잇단 성명을 통해 이라크 내 자국군 철수와 미군의 철수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였던 이라크 전쟁은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매우 불안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고립을 막고 중동의 전쟁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또 미국의 위상을 다시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그들은 안간힘을 쓸 것이다. 해방 후 계속적인 원조와 베트남전에서 미국 다음으로 군대 파병을 많이한 우리나라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파병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실체를 자세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득과 실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파악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김민웅(2003).『밀실의 제국』.한겨례신문사:서울
슬라보예 지젝(2004).『이라크』.도서출판b
이삼성(2001).『세계와 미국』.한길사:서울
대한민국 헌법 전문 및 제5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