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어음수표법]위조와 변조

*라*
최초 등록일
2006.04.01
최종 저작일
2006.04
4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위조와 변조 에 대한 요약정리

목차

Ⅰ. 위조
1. 의의
2. 효과
(1) 피위조자의 책임
(2) 위조자의 책임
(3) 위조어음 위에 어음행위를 한 자의 책임
(4) 위조의 증명책임
Ⅱ. 변조
1. 의의
2. 효과
(1)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2)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3) 특수한 경우(1)
(4) 특수한 경우(2)
(5) 변조자의 책임
(6) 변조의 증명책임
Ⅲ. 위조와 변조의 이동

본문내용

Ⅰ. 위조
1. 의의: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듯한 외관을 작출하는 행위이다.
2. 효과
(1) 피위조자의 책임- 원칙적으로 책임 없다.
그러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표현대리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책임과 피위조자가 위조의 어음행위 추인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1) 위조의 추인
① 후에 추인하여도 유효 불가하고, 새로운 어음행위 한것으로 보아 추인한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위조의 추인인정 – 최근 유력설
③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2) 표현책임과 신의칙상의 책임
① 대법원- 위조의 경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어음취득자를 보호함.
② 독일- 표현책임, 신의칙에 의하여 책임을 인정함.
3) 손해배상 책임
① 피용자에 의한 경우 피위조자가 책임을 진다. 어음소지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를 허용한다.
② 대법원- 손해배상액은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원한 할인금으로 한다.
③ 배서 위조의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취득시에 지급한 대가의 상실이다.
4) 피위조자의 어음금지급
위조인줄 알면서 지급한 경우, 위조의 추인되어 유효한것이 된다. 그러나 위조인줄 모르고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수 있다.
(2)위조자의 책임
1) 위조자도 어음상 책임있다. 어음법 제 8조에 의한 유추적용설과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라*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유가증권법 어음수표 위조변조 사례 8페이지
    어음수표위조변조 이름 가 . 사실관계 목차 나 . ... 어음수표위조변조 감사합니다 . ... 대표이사 중 1인의 회사명의수표발행과 유가증권위조 등 : 대법원ㅤ2015.
  • 한글파일 어음행위의 위조변조네 관해 논하시오. 3페이지
    그러나 최근에 소지인의 보호를 위하여 위조자도 어음·수표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 문제를 야기하므로 어음법의 적용사안이 아니다. ③ 변조의 증명책임 판례는 ... 어음위조변조는 범죄행위이므로 위조 변조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위조
  • 파워포인트파일 무역 결제론,선하증권위조사례,무역계약체결 19페이지
    은행수표도 위 , 변조수표가 자주 발견된다 . ... 위 , 변조수표이거나 분실 신고된 수표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매입을 의뢰 ) ( 위조된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 ) 선화증권 위조 사례
  • 한글파일 [금융] 단기금융시장_금융학원론,금융의 이해 시험 A+ 19페이지
    거의 X, CP의 위조, 변조, 분실, 결제 리스크 등의 위험 ② 해결방안 ... 어음 성격 : 민사문제 / 발행회사의 신용도가 중요 (법적보호 약함) □ ... 거래 (2) 대금수급 □ 대고객 RP : 양자 간 청산 방식으로 자기앞수표
  • 한글파일 [어음수표법]어음위조변조 5페이지
    수표법상아의 위조는 고의 ? ... 수표법상의 위조와 형법상의 위조 어음 ? ... 수표법상의 위조의 개념과 형법상의 위조의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어음수표법]위조와 변조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