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코즈의정리 사례연구

소개글

코즈의 정리에 대한 간단한 사례를 통해 코즈의 정리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코즈의 정리가 정부 정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목차

1. 코즈의 정리의 개념
2. 적용사례
3. 코즈의 정리의 한계와 시사점

본문내용

1. 코즈의 정리의 개념
코즈의 정리는 민간경제 주체들이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즉, 외부효과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항상 달성된다는 것이다.

A.한 마을에 피아노 교습소가 있고, 연 교습비는 2천만원이다. 그 바로 옆집에 은퇴한 기자출신
의 소설가가 사는 집이 있다. 이 소설가는 소설, <라파엘로 코드>를 잡지사에 연재하기로 하였고, 이 소설을 연재하는 댓가로 받는 돈은 연 4천만원이다.

소설가는 교습소에서 시도 때도 없이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에 때문에 소설가의 창작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받는다는 이유로 교습소에 피아노 교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A-1. 피아노 교습소가 권리를 갖는 경우

이 경우 소설가는 집필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므로 4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소년의 교습소에서는 2천만원의 교습비 소득을 그대로 올리게 된다. 하지만 소설가는 교습소에 2천만원 보다는 많고 4천만원 보다 적은 금액(예를 들어 3천만원)을 교습소에 제시하게 되고, 교습소는 이를 받아들여 교습을 중단하게 된다. 교습소 입장에서는 기존 수입 2천만원 보다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가 입장에서는 손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A-2. 소설가에게 교습소 소음에 대하여 방해 받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교습소는 교습을 중단하고 2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소설가는 4천만원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