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법학]일상가사범위 및 대리권

*충*
최초 등록일
2006.04.01
최종 저작일
2006.12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판례모음

목차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계금】공2000.6.15.(108),1287]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대여금】[공1999.4.15.(80),63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구상금】[공1998.8.15.(64),2101]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대여금】[공1997.5.15.(34),139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09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93.9.28. 선고 93다16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5.(956),2957]
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1621 판결 【대여금】[집33(1)민,121;공1985.5.15.(752),619]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609 판결 【가옥명도】[공1981.8.1.(661),14080]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다207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8(3)민,247;공1981.3.1.(651) 13575]

본문내용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계금】공2000.6.15.(108),1287]

【판시사항】
[1]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처가 부담한 금 40,000,000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처가 부담한 금 40,000,000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대여금】[공1999.4.15.(80),637]
【판시사항】
[1]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의 금전차용행위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충*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ADR(대체적분쟁해결) 10페이지
    가사조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저작권법, 환경분쟁조정법 ... 이 회의에서 Burger 대법원장은 판사 등 사법부 구성원, 법학자들 ...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 한글파일 노인장기 요양보험 8페이지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15.5 부당이득의 징수 15.6 구상권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수급자가 신체적?
  • 한글파일 가족법 사실혼에 관한 법률 문제들 13페이지
    대한 부부간의 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귀속불명재산의 ... 사실혼관계를 파탄시켰을 때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상가사에 ... 담당교수: 공철호 제출자 성명: 가 가가 학번: 200777777 학과: 법학
  • 한글파일 장기요양보험법령집(시행령, 시행규칙포함) 요약 19페이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 ... 이를 대리 할 수 있음.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역안 거주자에 대해 본인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법학]일상가사범위 및 대리권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