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 4학년 ,한국사회문제A형(완성형)]스크린 쿼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영화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폐지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분명

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 2006년도 1학기 4학년 [한국사회문제]A형과제에 맞춰서 정성들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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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스크린쿼터의 개념
2. 스크린쿼터의 유래 및 연혁
3. 스크린쿼터의 필요성
4. 스크린쿼터의 현황 및 문제점
1) 스크린쿼터의 현황
2)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5.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찬반논쟁
1) 스크린쿼터의 찬성입장
2) 스크린쿼터의 반대입장

Ⅲ. 결 론
<스크린쿼터의 유지여부에 대한 나의 견해>
1. 한국영화 규모의 관점에서
2.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3. 영화배급의 관점에서
4. 경쟁력의 관점에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크린쿼터의 유지여부에 대한 나의 견해>

지금 일부 평점이 매우 낮고 악평이 넘치는 영화가 흥행이 되는 사실에 스크린 쿼터 축소를 찬성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다. 스크린 쿼터가 축소된다고 해서 그러한 영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며, 그렇다고 그러한 영화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아마도 지금과 같은 비율로 영화가 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경제적인 `기회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해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나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이다.

1. 한국영화 규모의 관점에서

한국 영화의 규모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투자되는 비용도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상승하였으며, 심지어는 150억이 들어간 <태풍>과 120억 가량이 투입된 <청연>같은, 제작 규모면에서도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들어간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헐리웃 블록버스터와 아예 상대가 되지 않았던 예전보다는 조금 더 겨뤄 볼 만한 상대가 되지 않았을까? 최민식씨는 신호등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호등이 없어져도 질서 있게 현상 유지가 되는 교차로가 있다면 구태여 신호등을 세워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런 교차로가 점점 늘어나면서 신호등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스크린 쿼터에 대한 비유에 더 적절한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비유를 말해 본다. 지금 한국 영화판을 보고 있노라면 대략 중학생 가량이 된 학생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미성년인 상태. 그렇다고 계속해서 아이 때 처럼 키울 수는 없는 것이다. 애가 성장을 했으니 독립을 할 준비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스크린 쿼터의 축소이다. 다만 내가 정부의 입장과 조금 다른 것은 한 번에 반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몇 년마다 몇 일씩 줄여나가는 단계적인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생각건대 약 5년 마다 10일씩 줄여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다.

2.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스크린 쿼터제 축소 문제를 놓고 이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는 일반 산업과 다른 `문화` 라는 점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고 자료

1. 정준헌, <우리영화 살리기>, 늘봄, 1999
2. 조희문, <스크린쿼터의 제도적 기대와 현실>, 영상산업정책연구회, 1999.
3. 이윤철,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4. [한겨레], 2006. 3. 8. 김은형 기자
5. [오마이뉴스], 200.2.8 기사
6. [연합뉴스], 2006.01.26 기사
7.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영화진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