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통화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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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제1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행태를 보면 한국은행이 그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5월 13일 정책금리를 0.25%를 인하한 그 동기를 보면 더욱 그렇다. 설비투자와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고 있고 경제성장 전망도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승 총재는 4%대의 성장률이 무너지면 고용대란이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리를 내렸다는 이야기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목표를 물가안정에서 벗어나 경기부양에 맞춘 것은 경기침체는 치유하지 못한 채 시장에 많은 혼동과 왜곡만을 초래하였다.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온 저금리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였다. 2002년 12월말 현재 한국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47.8%로 미국 29.1%, 일본 25%, 영국 29.6% 등에 비해 높아졌고, 개인신용불량자가 4월말 현재 300만 명을 돌파하였다. 그로 인해 금융권의 부실여신이 증가하여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카드사 채권만기의 도래에 따른 유동성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또 2002년 3월부터 M3 증가율이 감시범위(8～12%)를 벗어나기 시작하여 13%대에 머물고 있다. 총유동성 과잉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 여기에 최근의 금리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 본연의 목적인 물가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단기 경기변동을 안정화시키는데 급급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첫째는 통화정책 담당자가 통화정책이 재정정책과 동일한 효과, 혹은 적어도 대체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다른 경제적 효과를 갖는다.
재정정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에 국가자원의 배분을 결정하고, 소비?저축?투자의 인센티브를 변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전체의 산출량에 영향을 미친다. 재정정책으로는 총수요를 항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충격의 양과 시점은 거의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단기 안정화 수단으로서 적절치 못하다. 조세와 지출정책은 장기경제성장에 맞도록 추구해야만 한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