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고용정책

소개글

장애인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서 찾을 수 있다. 장애인은 노동 무능력자라는 의식이 우리에겐 있으며 차별은 당연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현실은 장애인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정부는 장애인고용에 대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장애인 고용정책
1.장애인 고용정책의 기초
2.장애인 고용정책의 발전
3.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
4.장애인 의무고용제도
5. 장애인 고용현황과 문제점
6.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7.장애인 고용의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Ⅱ.장애인 고용정책
1.장애인 고용정책의 기초
장애인들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소득보조와 직업재활 두 가지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득보조는 장애로 인해 손실된 소득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조를 통해 보상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종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주된 정책기조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프로그램은 손상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간접적인 보상정책이며,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었다. 최근 생산적 복지이념 하에서 장애인정책은 고용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장애인은 노동시장의 일반경쟁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이므로 보호고용, 지원고용 등 특수한 형태의 고용을 포함한다. 보호고용은 통제(보호)된 작업환경 하에서 근로경험을 제공해주어 일반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재활시설이다. 또한 장애인을 개별적으로 노동시장에 취업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고용을 실시한다. 지원고용은 기본적으로 유급고용이며, 계속적으로 유급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일반(경쟁)고용의 경우,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고용할당제(혹은 의무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였다.

2.장애인 고용정책의 발전
․80년대 이전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와 격리된 수용시설에서 보호하면서 미흡한 수준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다.
․80～91년에는 보훈 대상자와 산재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제도가 전체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수단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81년『심신장애자복지법』(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제정으로 직업재활 관장 중앙행정기구가 강화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한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하였다. 그리고 81년 세계장애인의 해와 88년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제고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