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글

대학원 환경행정법 발표때 사용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및 기능.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형.

Ⅲ.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1) 공해방지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
(2) 환경보전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
(3) 환경정책기본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
(4)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
(5) 통합영향평가법체계 및 환경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용 내용..

Ⅳ.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행제도의 문제점
(1)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제도의 미도입.
(2)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3) 주민참여제도의 미흡.
(4) 사후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문제점.
2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제도의 도입5.
(2)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개선방안 및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3)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4) 사후환경평가제도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nment Impact Assesment)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에서 최초로 규정한 이래 우리나라는 1977년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고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제도시행 면에서 정보부족 및 예측곤란, 대안의 한정 및 대안간의 비교곤란, 판단과 선택기준의 모호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업 시행 상 의사결정에 참고수단으로 그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개별법 및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제도의 법체제와 운영실체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과 선진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일천하나, 최근에 와서는 급속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용어에서 <평가>라는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66년 10월 미국 하원의 과학연구개발소위원회의 혁신보고서이다. 그 후 이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각종 조사연구가 다방면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하나의 성과로 나타난 것이 미국 국가환경정책법(NEPA:The Environmental Policy Act, 1969)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최초로 제도화한 미국환경정책법 제102조와 시행령에 의하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 정책, 사업계획 및 운용절차 등이 자연환경 및 인간의 보건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자연과학, 사회과학, 환경설계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확인 예측하고 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의사결정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화된 활동”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김영화, 최신 환경영향평가론, 신광출판사, 2001, p.18

참고 자료

♠ 단행본
- 김영화, 최신 환경영향평가론, 신광출판사, 2001.
- 천병태,․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2000.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1.
- 구연창, 환경보전법, 삼영사, 1981.


♠논문
- 유환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2.
- 김지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고찰,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연만, 환경영향평가법의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동아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김영길,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부산법조 부산지방변호사회, 2005.
- 염규봉,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윤영채,,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사회과학연구』 Vol.13, 2002.
- 전재경, 현행환경영향평가법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환경과 생명, 2000.
- 남영숙,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스코핑제도 도입방안 연구, 고수논총 제15권 제2호, 1999.
- 성현찬,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995.
- 조홍식․송상현․노상환, 우리나라 환경법 체제 정비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 성현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보전, 1998.
- 정만조,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창간호,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