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사전배려의 원칙

소개글

대학원 환경행정법 발표때에 썼던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법에 있어서의 사전배려의 원칙
1. 사전배려원칙의 의의
2. 위험방지와 사전배려의 구별.
3. 사전배려의 내용.
4. 사전배려원칙의 법적 문제.
5. 사전배려의 한계

Ⅲ. 환경법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의 실현
1.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2. 자기제한협정
3. 환경성평가제도
4. 환경부과금의 부과

Ⅳ. 환경법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에 대한 판례
1. 序.
2. 사전배려원칙과 관련된 판례
3. 結語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환경보전은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의 제거, 현존하는 환경위험의 방지 내지 최소화, 예방조치에 의한 장래의 환경위험발생의 방지라는 3개의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다. 환경보전은 우선 위험의 방지를 뜻한다. 국가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침해, 자연자원에 대한 위험 또는 인간, 환경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 급박하면 그에 개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전은 이러한 수동적인 위험의 방지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적 생활근거의 지속적인 보장이라는 의미에서의 환경보전은 오히려 계획적이고 사전배려적인 환경보호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것이다. 즉 환경보전은 현존하는 장해의 제거 또는 급박한 위험의 방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배려의 원칙은 환경행정의 여러 원칙 중 현대 환경정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즉 현대의 환경정책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자원의 적정한 이용․관리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환경법 영역에서 사전배려의 문제는 특히 1980년대 이후 독일에 있어서 법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논의의 대상이었다. 사전배려원칙은 개별 환경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개념을 정의하고 내용, 범위 및 실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판례를 분석함으로 조금이나마 사전배려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 박균성외, 환경법, 박영사, 2004.

- 류지태, 환경법, 법원사, 2005.


2. 일반논문

- 김연태, 환경법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의 실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34, 1998.

- 이종설,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여인호, 사전배려원칙,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19집, 2004.

- 한귀현, 환경법의 기본원리, 세종출판사, 1997.

- 한귀현, 독일 환경법상의 사전배려원칙, 동아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김연태, 환경행정에 있어서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의 협상, 공법연구 제23집 제3호, 1995.

- 김연태, 시장경제적 수단에 의한 환경보호, 공법연구, 제24집 제2호, 1996.

- 허남오, 환경법의 이념과 그 구현,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서정범, 경찰권발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