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제도분석 - 신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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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에 대한 레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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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0년대까지는 사회과학 연구의 중심이 집단, 국가였으나 최근에는 ‘제도’ 가 사회과학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학파를 신제도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선택론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크게 구분된다. 하연섭씨는『제도분석』에서 신제도주의를 정치학과 경제학, 사회학으로 나누고 있다. 저자는 이 세 부문에서 구제도주의를 살펴보고 그를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도분석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은ꡐ제1장 사회과학과 신제도주의의 연구ꡑ이다. 신제도주의 이론이란 구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사회과학 연구동향이다. 신제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에ꡐ제도ꡑ를 중심으로 삼는다
신제도주의는 정치학과 사회학에서ꡐ역사적 제도주의ꡑ, 사회학 중에서도 특히 조직이론과 관련하여ꡐ사회학적 제도주의ꡑ, 조직론에서 제도주의, 정치학에서ꡐ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ꡑ, 경제학에서ꡐ신제도주의 경제학ꡑ, 그 외에ꡐ신제도주의 사회학ꡑ,ꡐ제약조건하에서의 선택이론ꡑ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각각의 학문에서 나온 신제도주의가 각각 서로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종래의 개개인을 중심으로 보던 연구방법에서 떠나 개인이 모여 구성하고 있는 조직을 주로 삼아 사회를 파악한다는 것이 유일한 공통점이다.
그렇다면 이들 분파간의 쟁점은 무엇인가? 먼저 제도의 정의, 제도가 개인 즉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제도의 역할,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행위, 제도를 둘러싼 권력관계, 제도의 형성 과정, 제도의 변화, 제도에 대한 계획과 실행, 제도 변화의 의미 등이 그것들이다. 이는 각 분파의 특징과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따라서 여기에 관한 언급이 이 책의 다음 부분에 이어지고 있다.
제도이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신제도주의는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March와 Olsen의 제도이론을 들어 신제도주의의 발생을 설명하고 있다. March와 Olsen은 기존의 주류 사회과학을 몇 가지 점에서 비판하였다. 그들의 비판은 March와 Olsen의 의견을 보면 쉽게 대조하여 알 수 있다. 그들은 먼저 정치적 영역의 자율성을 주장하였고, 정치현상을 구조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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