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스크린쿼터 논의에 관한 문제제기와 스크린쿼터 축소의 찬반양론의 고찰(한국사회문제A형)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06년도 1학기 4학년 한국사회문제 과목의 A형 과제인 스크린쿼터 논의에 관한 문제제기와 스크린쿼터 축소의 찬반양론의 고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서론에서는 스크린쿼터에 관한 내용과 스크린쿼터제를 둘러 싸고 벌어지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스크린쿼터제의 유지와 축소에 관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고, 결론에서는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의에 관한 개인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레포트는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였고 각개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에 관한 의문사항은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e-mail])

목차

Ⅰ. 서 론 - 스크린쿼터의 본질과 문제제기

1. 스크린쿼터에 관한 문제제기

2. 스크린쿼터의 개념과 영화산업의 관계
　 (1) 스크린쿼터의 개념
　 (2) 스크린쿼터가 한국 영화 산업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

3. 스크린쿼터 축소의결에 따른 각계 반응(2006년 3월 7일자 연합뉴스 기사 인용)
　 (1) 심영섭(영화평론가)
　 (2) 양기환(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원회 대변인)
　 (3) 이준익(영화 `왕의 남자` 감독)
　 (4) 이창무(서울시극장협회 회장)
　 (5) 조희문(상명대 교수)




Ⅱ. 본 론 - 스크린쿼터 유지에 관한 찬반 양론의 고찰

1.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론
　 (1) 한국영화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보호정책의 폐지 주장
　 (2) 수량 제한의 경제적 효과

2.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론
　 (1) 한국 영화산업의 특수성 인식
　 (2) 제도적으로 타당한 스크린쿼터
　 (3) 영화 시장의 규모적인 차이
　 (4) 영화산업 메커니즘 특수성
　 (5) 스크린쿼터 대체정책의 비효율성과 미국 BIT협정의 문제점
　 (6) 스크린쿼터 폐지와 영화산업의 붕괴
　 (7) 스크린쿼터 폐지로 인한 영향의 실례
　 (8) 다른 나라의 문화 보호 정책 사례



Ⅲ. 결 론 - 스크린쿼터에 관한 내용 정리와 개인의견

본문내용

Ⅰ. 서 론 - 스크린쿼터의 본질과 문제제기

1. 스크린쿼터에 관한 문제제기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는 세계 무역협정에서 대두된 문제이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식 개시 선언 한달여 만인 6일 서울에서 1차 예비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메가톤급 영향을 끼칠 이 협상에 대해 적잖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느닷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미·중·일·러 한반도 주변 4강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를 전략적으로 검토해 왔다. 참여정부 초기까지는 ‘일본 → 중국’ 차례로 협상을 진행해 두 나라 사이에서 한국의 운신의 폭을 넓히며 역내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었다고 한 전직 정부 고위관리는 전했다. 동북아시대위원회 출범이나, ‘동북아 평화 허브’ 구상 등도 이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부터 9월까지 양쪽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김 통상본부장이 7·9월 두 차례 방미한 사실에 비춰볼 때, 밀도 높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코스타리카 방문 때 김 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뒤 협상 개시와 관련한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 직후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 본부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어 협상 추진 전략을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한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11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협상 개시선언 목표 시점으로 삼았으나, 여러 이유로 올 1월 한-미 장관급전략대화에서의 타결로 시점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크린 쿼터제를 지키려는 영화인들의 노력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농성뿐만 아니라 삭발까지 단행했던 그들을 보는 우리들은 왜 그렇게 까지 해야 했을까 하는 의아함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다. 한국영화를 살리자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다. 영화는 21세기 주력 산업인 영상 산업의 핵심이다. 이런 영화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경제 선진국으로 진출하기 어렵다. 영화인들이 정부의 그 어떤 영화인프라도 거부하며 스크린쿼터만 유지시켜 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중략)

Ⅲ. 결 론 - 스크린쿼터에 관한 내용 정리와 개인의견

한국은 현재 자국영화 보호를 위해 스크린쿼터제도 이외에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하여 영화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극영화 제작지원, 단편영화제작지원,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해 지원금이 2001년 기준으로 약 670만 달러로 마찬가지로 스크린 쿼터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격차의 원인은 양국의 공적지원제도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가 CNC를 통해 체계적으로 영화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영화지원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거의 스크린쿼터 제도 한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참고 자료

1. 『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개발원 김소영 외 1999년
2..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산업』 / 삼성경제연구소, 1998년 12월 ISSUE PAPER
3.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 추계예대 문화산업대학원 2003년
4..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 김준기, 2004년
5. 『프랑스 영화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경제 2004년
6. 『2000년 영화산업 통계 및 해설』/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외 2005년
7.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 유지나 , 2005
8.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 민주노총 금속연맹자료집 민노총 편집부 2005년
9. 『한미투자협정을 반대한다』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2005년
10. 『INTERNATIONAL ECONOMICS』 / Paul R. Krugman, Maurice Obstfeld , 2005년
11. 『한미 투자협정의 진실』 ,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이해영 2003년
12. 『스크린쿼터제를 포기할수 없는 이유』 / 김혜준 ,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