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매 - 31명)

소개글

사회복지법을 들으면서 준비했던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레포트 점수는 만점을 받았으며, 최근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레포트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법제의 이해

1. 고용보험법제의 의의와 성격
1) 고용보험법의 의의
2) 성격

2. 고용보험법제의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Ⅲ. 고용보험법제의 법적과제와 개선방안

1. 적용 범위와 수급 요건
2. 급여 내용상의 문제
3. 비용 부담 책임
4. 실업인정제도에 의한 지급제한
5. 직업소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를 이유로 한 지급정지의 타당성
6. 산전후휴가급여의 낮은 사용율과 제도적 보완
7. 육아휴직 취득요건과 급여수준
8. 고령자의 고용안정 대책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의 자연실업률은 3.2∼3.7%로, 외환위기 전인 88∼97년의 2.5∼2.9%보다 최고 1.2%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외환위기 이 후에도 지속된 장기적 경기침체와 더불어 국가의 효과적인 실업구제제도의 부재에서 비롯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야기되어진 실업자라고 하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결국 국가 인적자원의 손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능력 발휘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갈고 닦은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다준다. 또한 실업의 발생은 국민경제차원에서 실업자와 그 가족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국내 소비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생산의 저하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트리게 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실업구제제도의 효과적인 보완이 요청되는 바이다.
이에 대한 요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1. 고용보험법제의 의의와 성격

1) 고용보험법의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실업보험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선행 경험을 고려하면서 보다 적극적 의미를 가진 고용보험의 명칭을 쓰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전통적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적 사업까지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별도로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으며 다른 나라는 사업의 성격 변화와 관계없이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김병숙 외. 1999 : 388)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적극적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 구조를 조정하는 노동시장정책 수단(직업능력 개발사업과 고용조정사업)을 포함하게 되었다. 노동부는 이러한 적극적 의미를 강조한다는 입장에서 실업보험보다는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익균 외(2005).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유길상(2000). 『고용보험의 현안과 대책』. 사회복지 146호
전광석(2005). 『한국사회보장법론(제6판)』. 법문사
조경배(2004). 『고용보험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제연구 27호
황인옥(2005).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노동부(2002). 『고용보험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