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회사법제의 합리화 방안

소개글

주식회사법제가 2원화됨에 따른 문제점과 주요 서구 국가의 회사법개정의 최근동향을 통한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회사법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글이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주식회사법제의 2원화 현상
1. 의의
2. 증권법이 거래법적 요소와 조직법적 요소를 흡입한 원인
3. 2원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

Ⅲ. 회사법개정의 최근동향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영국
3. 미국
4. 독일

Ⅳ. 우리나라 회사법의 개선방안
1. 현행 상법상 우리나라의 회사의 종류
2. 단행법인 「공개회사법」제정
3. 폐쇄회사법의 제정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기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법률은 상법, 증권거래법, 독점규제와공정거래에관한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 파산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증권관련집단소송법 등이다. 회사관련 법규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법규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회사법제는 기업 활동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법제이므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개정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회사관계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1. 의의
주식회사법제의 2원화 현상이란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기업법이고 증권거래법은 거래법으로 성질이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법이 상법, 특히 회사법의 특례법으로 고착된 지 오래이다. 그리하여 이를 “증권법의 회사법화” 이철송,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상관적 변천”, 상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11쪽.
라고 부르기도 한다.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상장회사의 조직문제까지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원화현상을 초래하였다.

2. 증권법이 거래법적 요소와 조직법적 요소를 흡입한 원인
첫째, 증권거래법은 단행법으로 개정이 쉽다. 둘째, 증권거래법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교적 쉽게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증권거래법을 관할하는 재정경제부는 행정부의 속성상 경영상의 효율과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문제에 비교적 신속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셋째, 증권거래법은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서 공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상법보다 강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3. 2원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
주식회사법제의 2현화 현상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 안정성 및 법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거래법인 증권거래법이 도를 지나쳐 가끔은 순수한 단체법적 문제를 거래법적으로 규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률의 목적과 이념을 모호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최준석․김순석, 회사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4.
2. 이철송,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상관적 변천”,
상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3.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2판, 박영사, 2005.
4. 임재연, 증권거래법, 박영사, 2002.
5. 강희갑, “주요 서구 국가의 회사법 개정의 최근 동향”,
비교사법 제8권 1호(하)
6. 김학묵, 상법강의 제6판, 웅지경영아카데미, 2002.
7. 류용호, 폐쇄회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2
8. 서상원, 미국 회사법상 LLP와 LLC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