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소개글

장고법에대한 발표수업자료 입니다.

목차

1. 법 제정의 목적
2.법 정의
3.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
4.입법배경
5.제,개정 경위
6.연혁 총칙 - 등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모든것입니다.

본문내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정 논의의 주요 의제는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고용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이 법의 주요 대상은 어떤 장애인가. 셋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소관 부처에 대해서 등이다
1. 법 제정의 목적
2. 법정의
3. 장애인 고용의 기본이념
4. 입법 배경
5. 장애인고용촉진법 제·개정 경위
6. 연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54호]
◇개정이유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36호]
◇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 함은 장애인의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 함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장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인원 산출방식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한계와 개선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