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면접교섭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소개글

민법 가족법 부분에서 주요 쟁점의 하나로 `면접교섭권`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민법 제837조의2 규정을 통하여, 면접교섭권의 의의와 법적 취지, 그리고 법적 성질과 내용, 그 범위 등에 대한 주된 논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문헌에 기입한 교수님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시험대비, 과제물 작성에 빠지는 논점이 없도록 단권화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면접교섭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I. 서설
1. 의의
2. 입법취지

II. 법적 성질
1. 학설
(1)자연권설(고유권설)
(2)친권설
(3)양육설
(4)기타
2. 검토

III. 내용과 범위
1. 면접교섭권의 내용
2.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

IV.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침해에 대한 구제
1. 면접교섭권의 제한
(1)제한의 필요성
(2)면접교섭권이 제한·배척되는 구체적인 경우
1)이혼원인과의 관계
2)면접교섭권의 남용
3)부모의 재혼
4)양육비지급과의 관계
2. 면접교섭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변경
(2)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3)이행명령

V. 준용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면접교섭권이란 친권행사자 또는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그 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면접권 또는 방문권이라고도 한다. 면접교섭권은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가사소송법에도 그 절차규정이 신설되었다.

2. 입법취지
종전의 가중심의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자의 양육은 그의 부모만이 아니라 많은 친족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자는 부의 가에서 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친족에 의해 양육되므로 이혼한 모가 자의 양육에 관여할 필요성이 적었다. 또한 부 중심의 사회에서 이혼한 모 자신도 그 가를 떠난 이상 자를 만나러 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고, 자를 위해서도 이혼한 모가 자의 면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가 확산되어 자의 양육이 대부분 부모 두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자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자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부모가 자의 양육에 관여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자녀수의 감소로 비록 부부는 이혼하더라도 어버이로서 자와의 접촉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도 강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II. 법적 성질

1. 학설
(1)자연권설(고유권설)
면접교섭권은 친자관계라는 혈연관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부모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로서, 면접교섭권을 친권 및 양육권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파악한다.

(2)친권설
부부가 혼인하여 공동생활을 할 때에는 잠재되어 있던 친권의 한 기능이 공동생활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와 별거한 부모에게 이행가능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면접교섭권에 대해 부모의 권리라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어 오히려 자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3)양육설
자연권설과 친권설의 절충적 입장으로 면접교섭권은 자연권에 기초를 두면서 주로 양육에 관련된 행태로 구체화된다는 견해이다(김주수).

(4)기타
그 외에도 자의 복지를 강조하여 면접교섭권은 친권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의 권리라는 견해와 면접교섭권을 권리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2. 검토
자에게도 자신의 부모를 알고 접촉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권은 그 권리의 구조상 부모와 자의 3자의 인격적 독립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III. 내용과 범위
1. 면접교섭권의 내용
우리민법은 면접교섭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837조의2 규정을 보면 제1항에서 ‘자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상 자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무한정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6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