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이주노동자의 실태

소개글

실태 중심으로 이주 노동자를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현황 및 정책
3. 주요국가의 이주노동자 정책
4.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1980년대 말부터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 국제적으로 이동한 노동자를 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등으로 부를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migrant work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노동자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여기에서는 국제기준인 이주노동자라고 부른다.
는 생산직 인력부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2002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3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90% 이상이 단순기능인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체류 형태별로 보면 약 77.4%가 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어, 이주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1991년 법무부 훈령으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에 대한 업무지침’으로 연수생 제도를 실시한 이후 연수제도를 확대 보완하는 방식으로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력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화 시도를 수차례 해 왔다. 1996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의 ‘외국이 근로자 보호입법’이 있으며 동년 방용석 의원을 대표로하는 법안과 이재오 의원을 대표로 하는 법안이 동시에 제출되었으며 1997년 세계화추진위원회 주도로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다. 또한 2002년 7월 17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11월에 또 국무조정실에서 보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모두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관련대책과는 상관없는 미봉책만을 언급하고 있는 수준이다.
4.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산업연수생제와 연수취업제의 한계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연수취업제도를 통해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수입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미등록노동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 운영은 불법체류, 인권침해, 송출비리라는 세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첫째,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이 발생하였다. 한국에서는 미등록노동자 수가 합법취업자 수보다 훨씬 많고, 미등록노동자가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이 유입된 1980년대 후반부터 줄곧 지속되어 왔다.
언뜻 보면, 연수취업제도(또는 그 선행 형태로서 산업연수제도)는 미등록노동자 수가

참고 자료

없음